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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돈을 묵었으면 군수직만 그만 두면 해결될까요?

닉네임
(펌) 판관 포청천
등록일
2008-09-04 00:07:30
조회수
4094
최근 사업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구속된 이른바「푸코이단 사건」과 관련하여
완도군의 최고책임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군수가 푸코이단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날로 군수를 그만 두겠다."라고,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군수가 직을 그만 둠으로써
책임을 지겠다는 강력하고 자신에 찬 의지의 표현이고,
이 사건과는 군수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일까요??
군수님의 말씀에는 논리적으로 많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완도군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마치고 특위조사결과
보조금의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군수는 완도군의회의 발표결과에 대해서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강변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유인물을 제작하여 읍면장회의와 산하 전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군민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주 잘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군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언론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오히려 군의원들을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보조사업자 구속과 관련하여
군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사건과 관련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군수는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미리 선을 그어놓고 발뺌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과 행동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조사업자가 구속되었다면 사법기관에서 최종적 판단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 군의 보조사업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우선 군민에게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사과를 했다거나 경위를 제대로
설명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면 군수를 그만 둔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돈을 받았다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연히 행정적으로 징계조치를 당해야 하고,
거기에 덧붙여 사법적 책임까지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 일진데
고작 직원들이나 군민들에게 한다는 말이 군수를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군정의 최고책임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들통이 나면
사표만 내던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작성일:2008-09-04 00:07:30 121.178.23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