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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수전을 거쳐 48년을 거쳐 온 해양수산부가 지난 5일 신임 이주영 4선의 마산 창원지역의 법조계 출신 수산과 해양에 관한 비전문가가가 임명되었다. 필자는 1966년 농림부에서 수산청이 외청으로 독립되어 오정근 초대 수산청장으로부터 현재 이주영해양수산부장관에 이르기까지 수산해양정책을 수행한 장관들의 면면을 그리고 명 장관과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도 이 나라에 살아온 어민들과 함께 보아왔다.
지난해 5년 만에 부활한 해양수산부 초대 장관을 여성인 수산 해양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해양전문가를 임용했다. 임용권자인 박대통령이 지난해 각 부처 중 제일 늦게 해양수부장관에 ‘모래밭에서 진주를 캐냈다고 그 능력을 지켜봐달라고’하면서 윤진숙장관지명자의 국회청문회를 통하여 여야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무리한 인사를 한 결과는 100만 어민과 수산 해양인들의 가슴에 너무 큰 상처를 남겼다. 더 이상 할 일이 많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임용이 이런 식으로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임 이주영해수부장관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동서남해안 맑고 푸른 바다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100만의 어민과 수산 해양인들의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며 해양수산부문의 창조적 정책파괴를 진언들이고자 한다.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박근혜정부가 국정의 기간으로 삼고 있는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창조경제는 ‘창조가 돈이 되는 경제’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양대 축인 창조성과 실천력 중에서 ‘실천이 쉬워져 가치 사슬이 창조성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1997년 토니 블레어 수상에 의해 출범된 영국식 창조경제가 기존 산업 중 창조적 산업을 선택하는 정책이었다면, 그보다 16년 늦게 출발한 한국의 창조경제는 모든 산업을 창조 산업화하는 창조경제 2.0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산업을 창조 산업화하는 근간이 바로 실천이 쉬워지게 하는 혁신 생태계와 개방 플랫폼의 구축이다.
창조경제에 대한 가장 큰 오류 중 하나가 창조경제를 융합이라고 이해하는 것과 융합 기술을 이룩한 기업을 창조경제 표상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융합 자체가 아니라 융합이 쉬워지게 만드는 것이다. 창조성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융합에 따르는 비용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코스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 비용이 축소되면 시스템은 최적화된다. 융합에 따른 비용이 축소되면 융합은 가속화되고 창조는 촉진된다. 이것이 바로 혁신 생태계다. 당연히 개방형 생태계에서 혁신이 촉진된다. 이것이 개방을 저해하는 일련의 규제들을 풀어야 하고 대기업들의 독점 구조를 열어야 하는 이유다.
창조가 융합인가?
따라서 창조경제의 표상은 융합 기술을 구현한 기업이 아니라 융합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와 개방 플랫폼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스크린 골프 기업이 아니라 카카오 혹은 라인과 같은 혁신 생태계를 창조경제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규제타파로 혁신 생태계 구축이 우선돼야
창조경제 혁신 생태계의 중심에는 창조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창업을 이끄는 벤처 생태계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무너진 벤처 생태계를 재건해야 한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우리나라에는 세계적 벤처 생태계를 최단기간에 구축한 사례가 있었다.
벤처기업협회가 주도한 코스닥과 벤처기업특별법이 양대 동력이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IT 버블 붕괴라는 쓰나미가 몰려왔다. 그 결과 미국의 나스닥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한국의 코스닥 주가가 1/10 이하로 급락했다.
당시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세계적 동조 현상을 국내적 현상으로 오인해 주식옵션, 벤처인증, 엔젤규제, 코스닥 통합이라는 교각살우의 4대 벤처 건전화 정책을 편 결과 벤처 생태계는 괴멸적으로 붕괴됐다.
미국은 정부의 규제가 없어 벤처 생태계가 복원돼 지금 세계 최고의 벤처 환경에서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스타 기업들이 양산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벤처인들이 신랑감 최고 순위에서 이제는 최하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 언론 등에서는 ‘무늬만 벤처’, ‘묻지마 투자’ 등 모호한 신조어로 벤처를 호도했다. 그런데 2000년 이전 창업된 벤처를 중심으로 400개가 넘는 1000억원 벤처가 나타나 90조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전체 매출은 삼성전자를 넘어선다.
벤처는 버블이 아니었다. 벤처에 투자된 금액보다 수백 배가 되는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벤처는 원래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의 벤처는 자영업보다 생존율이 두 배나 되고 성공 시 평균 115억 원이라는 높은 미래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 벤처 붐에서 역사적 교훈을 배우려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우선 벤처 창업 붐의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주식옵션, 벤처 인증, 코스닥, 기술거래소 등의 벤처 건전화 정책의 규제를 풀어주는 일이다. 주식옵션 제도 없이는 벤처에 우수 인재 공급이 불가능하다. 벤처 인증제도의 회복 없이는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특별법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코스닥의 완전 분리 없이는 진정한 벤처 금융시장 발전에 한계가 있다. 기술거래소의 복원 없이는 혁신을 촉진하는 M&A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1차 벤처 정책에서 유일하게 모자란 부분은 창업자 연대보증이며, 이 부분만 추가로 보완하고 나머지는 2002년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창조경제 실현을 반드시 필요하다.
신임 해수부장관에게 바라는 해양수산업의 창조경제실현방안
첫째. 해수부의 창조정책 목표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 한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 목표는 최대한 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의 혼선을 줄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해수가부가 이룩하려는 창조경제는 그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 해수부가가 목표로 하는 창조경제는 이러한 창조산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기존의 모든 산업을 포함한 우리 경제체제 자체를 더욱 효율화·활성화하겠다는 경제 체제적 차원의 정책 목표일 것이며. 그렇다면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 목표는 분명해진다.
2. 창조적 파과가 일어날 경제체제나 기업생태계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슘페터(Schumpeter)적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체제 내지 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정부 정책의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말할 것도 없이 정부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미래창조과학부 차원을 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 20세기가 낳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창조적 파괴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창조적 파괴란 개념은 단기 정책적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를 향한 제1차적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본다.
3. 창조적 파괴를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 개혁을
창조적 파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 국민 모두의 창의력과 기업하려는 의지가 창조적 파괴 과정으로 가장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범정부적 차원의 규제 개혁에 국정의 힘이 실려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창조경제를 위한 규제 개혁 보고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러한 규제 개혁을 위한 해수부의 노력과 함께 특히 창조산업 관련 창업과 기업 활동을 최대한 촉진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4.창의력 하나만으로 창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제도 금융권에 쉽게 접근하게
해수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은 창의력 하나만으로 수산 해양부문에서 창업을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제도 금융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일이다.
정부나 사회가 소위 벤처기업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외국의 경우처럼 실패는 성공을 위한 자산으로 봐주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창조산업의 기초가 되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함께 비대칭적 힘을 가진 상대 경제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철저히 막아 주는 일도 중요하다.
5. 창의력 넘치는 해양수산 인력 자원의 공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해양수산교육 기반을 형성 또한 중장기적 안목에서 해수부는 창의력 넘치는 해양수산 인력 자원의 공급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해양수산교육 개혁도 창조경제 목표 달성의 핵심으로 강력히 추진돼야 한다. 부경대와 해양대를 통합하고 해양수산 관련 정부차원의 교육개혁을 통해 창조적인 해양수산인력의 공급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6. 해수부의 정책 운영 및 인사시스템의 패러다임의 창조적 파괴도 필요하다.
이러한 창조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 해수부가 제 기능을 하려면 해수부의 정책 운영과 공정한 인사 패러다임의 창조적 파괴도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해수부나 산하 공기업의 고위직이나 임직원의 채용 제도와 병행해 특수·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이와 함께 산·관·학 전문 인력의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개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특정지역과 특정학벌 위주의 편견주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해수부”를 영남의 전유물처럼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거나 “수협중앙회 신용부문”을 부산으로 분리하여 옮겨야 한다는 거나 “특정지역 즉 영남출신 이나 특정대학 대학 즉 부경대나 해양대 출신 수산해양고위공직자 출신으로 해수부와 해수부산하공기업의 고위직을 전유물처럼 퇴폐적 인사 구태에서 벗어나 전국의 수산해양인과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능력에 따른 공정인사로 창조적 인사파괴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7.창조적 정책 파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최소화
신임 이주영해수부장관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슘페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될 사회적 고통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수산해양부문의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 생산방식 그리고 새로운 시장이 개척됨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과 가정파탄, 기업 부도와 파산,
특정 지역 경제의 황폐화, 소득 분배 악화 등에 따른 사회·정치적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적정한 수준의 복지제도 확립 그리고 중장기적 차원의 교육 개혁과 함께 근로자의 훈련·재훈련과 평생교육을 위한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소위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사회적 통합 노력은 창조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일을 하려면 이주영해수부장관은 내부 조직의 폐쇄적인 정책제안 보다 밖으로 100만 어민과 수산해양전문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국민의 참 목소리에 귀 기우려야 무엇을 먼저 해야할 것인지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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