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발전이란 지역+지역사회+발전을 뜻하는 말이다. 지역은 위치와 면적. 이름 등 땅을 중심으로 하는 의미다. 지역사회는 그 터전에서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작용으로 인간적 가치를 주고받으며. 지속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이란 땅과 관련한 토목공사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사회 발전은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그 사회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래희망을 키워가는 현상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지역발전만으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없다. 사회발전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어떤 단위지역 주민생활이 과거의 거주와 이동의 불편함. 빈곤. 비위생적 환경. 교육. 의료. 사회복지의 미비. 낮은 문화예술 수준. 지식 정보교류의 어려움 등의 요소가 있으며. 나아가 질 낮은 행정서비스에서 수준 높은 지방자치 참여를 통한 사회통합까지 차원 높은 성취를 달성하여 지역주민의 사회 경제적. 정서적 삶의 질과 삶의 만족 성 등 주민행복지수를 향상시켜가는 일을 포함하고 있다. 후진적 자치단체로 갈수록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지역사회 발전의 전부인 것처럼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과잉 홍보하며. 축제 등 이벤트 성격의 예산 낭비적 투자를 통하여 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의 얼굴 알리기에 온 행정력을 쏟아 붓는 등 혈안이다. 그러나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과 지역축제 등은 지역발전의 기본 토대일 뿐 지역발전의 모든 것은 결코 아니다. 선진 자치단체는 오래전부터 국내외 기업유치로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자치단체 세수증대로 교육과 문화예술. 복지예산을 늘려왔다. 또. 인구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투자 증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을 지속하고 있다. 선진 자치단체로 갈수록 특별한 점이 또 있다.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자치단체 예산결산참여. 정책결정과정공개 및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의견제시 보장 및 수렴. 사전. 사후 검증 참여 유도를 포함.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일상화하여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주민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토목공사를 앞세운 지역발전론은 겉모습은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토건국가”의 본질일 가능성이 크다. 토건국가란“토건업과 정치권이 야합. 유착하여 필요가 없거나 시급하지 않은 건설 사업에 세금을 탕진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현상이 일반화한 국가”를 말한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지방행정관료. 지역 언론. 지역 시민사회단체 지도자 등이 주요 지방행위자들이다. 토건국가적 지방자치 행태는 이들 지방행위자를 그러모아 조직폭력집단과 유사한 부패한 이윤분배 커넥션에 포함하는 구조를 형성한다. 지역 언론이나 축제 등 행사를 통하여 자치단체장 등 지역 정치인의 상징조작에 매달리는 일은 후진적 자치단체로 갈수록 더욱 심하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상징조작이란 “특정 정치인의 말이나 행동을 상징화하여 그 속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많은 사람의 추종. 동조를 유도하여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뜻한다. 상징조작은 특정 정치인의 인격과 역량. 비전. 청렴성의 정도 등 본질을 감추고 사람들이 진정으로 정치지도자에게 바라는 내용으로 정치인과 지도자상을 조작하여 보여주고 들려주고자 지역 유지 등 지방행위자와 지역 언론을 매수. 회유하여 여론을 조작한다. 토건국가적 부패와 상징조작이 일상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진정한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는 없다. 부정부패. 편 가르기와 패거리 정치로부터 시작하는 사회 갈등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뿐이다. 지역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이 합쳐져야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성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지역사회 발전은 정치지도자의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노력과 사회통합 역량에 달렸다. 따라서 지역 정치 지도자의 제1의 책무는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그러나 지도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가 없다면 사회통합은 불가능하다. 지역사회의 지지와 신뢰를 얻으려면 주민참여 보장을 통한자치행정의 민주성. 제한 없는 공개를 통한 자치행정의 투명성. 주민합의에 의한 한정된 자원투자의 합 목적적인 효율성 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자연스럽게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가 이루어진다. 그래야만 지역주민은 그 지도자를 믿고 따르며 자연스럽게 화합이 이루어지고 지역사회는 참다운 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