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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주민 “의회, 생활현장방문 소외되고 갈등 빚는 곳 찾아야”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4.03.1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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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의 외국 선진 지방의정활동 및 우수사례 견학이 올해에도 작년처럼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 간 나뉘어 가면서 반목과 불협화음이 계속 될 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는 완도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가느냐? 아니면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간 나뉘어 활동하고 있는 연구단체별로 가느냐? 두 개의 안에 대해 의원들은 이렇다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차후로 연기됐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군의회의 생활현장방문 또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완도군의회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앞두고 2024년 상반기 군민생활현장을 점검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민생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첫날인 11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 및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현장 방문에 앞서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2023년 읍면 추진 성과와 2024년 현안 사업 추진계획 등 건의 사업,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


현장방문은 상반기 6개 읍면, 군에서 추진 중인 18개 사업장으로 12일부터 노화읍, 군외면, 13일 금일읍, 고금면, 14일 완도읍, 신지면을 3일간 점검하고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를 통해 조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6명을 선임·의결하면 집행부에서 4월 중 20일간 결산 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회기에 심사할 조례안은 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이다.


한편 주민 A 씨는 “의회가 군민생활현장 점검이라는 명분을 세워놓고 각 읍면을 순회하고 있는데, 군이 추진 중인 사업장 방문이 무슨 생활현장 방문이 될 수 있느냐?”
“의원들이 읍면 사업장을 가게 되면, 의회 직원을 비롯해 군청 직원과 면직원 등 동원되는 공무원만 20~30명이다” 

 

“주민을 위한 공무원들이 의원들의 동선에 맞춰 의전과 접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정력 손실이냐? 그런 곳은 의원 개인별로 담당 공무원과 동행해 살펴봐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화의 경우 지난해 전복값 하락으로 파산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어가를 방문해 고충을 들어본다든지, 김 입판장에 입판을 거부한 어민들을 만난다는지, 사회 소외계층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사들과 동행해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또 “사회문제가 됐던 요양원 방문과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원의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고 고양이 독극물 독살 의회 제기 등 까다롭지만 주민이 불안해 하는 문제와 주민의 삶과 밀접된 곳을 방문하는 것이 생활현장방문에 더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지난해 고수온의 영향으로 전복 폐사 양식 어가들이 군과 수협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군에서는 더욱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불법 어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어민과의 대립적 관계가 불가피해지면서 공동체 파괴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런 곳에 가서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삶 중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든 곳을 방문해 그들의 삶이 보편적 주민의 삶과 평균에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생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로, 총선을 맞아 특정후보 줄서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무슨 주민의 대표이겠냐”며 의원 본분과 활동에 대해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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