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체단체에 예산 정보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고 유사 지자체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이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7일 밝힌 가운데, 완도군의 경우 군민이 홈페이지에서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누리집에 공개된 완도군의 예산 규모를 보면, 2023년도 당초예산 6천 234억원 중 보통교부세는 3천 069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49.2%를 차지했었는데, 최종 추경에서는 무려 13.86%나 감액(△462억 원)되어 가뜩이나 열악한 군 재정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했던 예산규모가 2023년도에 비해 6.67%인 416억 원이 줄어들어 2024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6천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5천 82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전체 세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교부세 규모는 우려했던대로 2천 941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15%(△127억 원)가 줄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개 성질별 분류 중 감소규모가 큰 분야는 일반공공행정(△29.97%)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51.54%), 교육(△14.32%), 환경(△11.29%) 교통 및 물류(△21.86%), 보건(△3.43%), 농림해양수산(△1.93%), 국토 및 지역개발(△36.08%), 예비비(△65.56%) 등 9개 분야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공무원 A 씨는 “세수 부족 등으로 예산 절감 비상조치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급격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느라 정작 써야 할 곳에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민생 부분에 일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군 예산을 보면, 주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분야들의 예산규모가 대부분 감소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의 규모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됐는데, 동네 상점이나 골목상권에서 사용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완도사랑상품권) 사업은 중앙정부의 지원 중단으로 올해 예산은 지난해 43억 4천만 원에 비해 무려 23%나 삭감(△15억 2천 만원)된 28억 2천 만원에 불과했다는 것. 

반면에 신우철 군수 취임 이후 군정의 최우선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사업 관련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6억 7천만 원(15.67%)이나 대폭 늘었는데, 해양치유센터 운영 예산이 무려 148.4%(31억 원)나 증액됐다. 
문제는 세입세출 예산을 보니 올 한해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이 19억 6천만 원에 불과한데 비해 세출은 51억 9천만 원으로, 단순 비교하면 무려 32억 3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전직 공무원 B  씨는 “이런 상황이라면, 해양치유센터 운영에 따른 적자를 군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해양치유공단이 설립되어 전문경영인이 운영 책임을 맡게되어 정상 궤도에 오르면 적자를 벗어날 수 있을지 불투명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뜩이나 열악한 군의 재정에 많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제 관련 예산의 경우 총액은 줄었지만 장보고수산물축제는 오히려 증액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전직 공무원 B씨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강도 긴축예산이 편성됐다기 보다는 절박감이 없이 여느 해와 크게 다름없이 편성된 것으로 보였다. 기왕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하여 경제위기에 힘들어하는 군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살림살이를 꾸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