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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패로 나뉘어 군민 모독하는데 군민혈세로 의정비까지 올려서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2.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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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는 김동삼 전 완도군의회 의장 주재로 2024 완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급 기준금액 설명(1,500,000원)과 함께 패널들의 찬반 발표, 방청객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이뤄졌다.
의정비 상승을 위한 요식행위로 보이지만, 어찌됐든 의정활동비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굳어졌다.


정부의 권고에 전국의 거의 모든 지방의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비 인상에 적극적인데, 이에 대한 각 지역 시민단체 또한 반발 성명이 거세지면서 지방의원 의정비(세비) 책정을 둘러싸고 상당수 지자체가 막바지 진통을 겪거나 다른 곳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안정적 의정활동의 보장이라는 의원들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의정비 전액이 지방재정에서 나온다는 점, 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선 재정분권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보수를 지방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의 모든 지자체의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지방자치의 정신에 맞게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중앙정부의 주장이 궁색하게 들리는 것도 사실이다. 
완도군의 실정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상황에서 천억원 가까이 감소한 예산하며, 여기에 민생 경제까지 최악의 상황인 점을 비춰보면, 의원들의 자발적인 동결 표명이 최상이지만, 의원들의 경우 의정비 인상은 9대 의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어 의정활동비의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도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군민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자신의 활동 업적은 뒤로 한 채 연봉인상만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9대 의회 들어와선 주민을 대표해 행정을 견제 감시한다는 대의명제는 망각한 채 한심한 행태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유튜브로 중계되는 군정 질문답변에도 의원들의 문제 제기보다도 실무부서장의 말이 더 많은 상황이고, 날카로운 질의는 가뭄에 콩 나듯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회기가 1년 이나 지나서야 문제가 있다는 뒷북에, 완도군 최대 현안 사업인 해양치유센터와 관련해서도 수시로 말이 바뀌는데도 군민을 대신해 변변한 사과 한 번 받아내지 못하면서 비공개 일색인 공단설립에 대한 견제도 없으며, 현안 문제에 대해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주민을 대신하는 논평은 커녕, 행정에 일조하는 성명뿐이었다는 것. 


여기에 공무원 인사개입설과 의장 선거 이후 두 패로 나뉘어 화해할 줄 모르는 반목. 
총선 정국을 맞아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뒷꽁무니나 따라다니는 등 이전 의회에서 보여 준 의원상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군민 혈세인 의정활동비는 어디까지나 주민을 위해 쓰라는 것이지, 권력자들에게 빌 붙는 자들에게 준다는 게, 얼마나 군민을 부끄럽게 하고 군민을 모독하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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