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인구 외국인노동자 때문에 부군수 3급 상향 돼
완도군청 4급 4자리 중 부군수 부이사관 3급 상향

지난 22일 완도군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군 행정지원과는 오는 7월 인사부터 현재 4명인 완도군청 4급 정원을 1명 줄이고 부군수를 부이사관급인 3급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주무부서장인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자치구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기인사에 반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병수 의원은 완도군 인구가 5만명이 무너졌는데 다른 요인이 있느냐고 묻자, 천 과장은 완도의 외국인근로자가 3907명으로 이들이 생활인구로 포함되면서 인사요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의회에서 특별히 제동을 걸만한 원인이 없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목을 받았던 보고에는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서 문제가 됐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알선 수수료 명목인 1인당 400여만 원의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매달 외국인 근로자 임금 일부를 가로챘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인호 인구일자리실장의 대책 보고가 이뤄졌다.

정 실장은 “브로커(중개인)의 과도한 임금착취 사례가 나타나면서 필리핀 노동부에선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송출을 중단해 1월 입국 예정 인력 206명의 현장 배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 현재는 송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서는 15일부터 26일까지 외국인계절근로자 읍면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근무장소, 생활실태, 여권·통장 보관상태, 임금착취 및 체불 등을 조사한다”며 “출입국관리소 및 경찰서 조사·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MOU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정 실장은 “우리 지역 고용주는 숙련공의 재입국 허용을 요청 중인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외국인계절근로자들의 중개인 등록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운영, 불법 중개인 활동, 임금착취 및 인권 침해 조사권 부여, 행정처분권 등 지자체의 구체적이 권한과 책임한계 설정, 수산분야 근로자와 동일하게 입국과 동시에 통장개설과 농어민 안전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절차 간소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정 실장의 보고 이후 조인호. 의원은 “MOU체결과 선별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고, 정 실장은 “정치권과 언론인, 향우 등이 MOU체결을 요청하고 있는데, 중개인이 관여되면 내부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자, 조 의원은 “(소위) 빽 없으면 안되나 보다”며 “의향서를 위조해 온 곳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은 ”MOU체결를 했다(언론용/가짜뉴스)는 언론보도 내용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 브로커들의 임금착취 명분은 마약검사 비행기값, 여러 서비스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일제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있느냐?고 묻자, 정 실장은 “노화 청산 금일의 근로자들을 조사했지만 불이익을 당한 이야기는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22일부터 2024 기획예산실 각 실과 군정보고 열어
박병수 의원“도서지역 경찰 인력 필요하다” 

한편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2004년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에서 기획예산실 보고와 관련해 박성규 의원은 “군정 시책 발굴과 관련해  내부행정망 자체 발굴을 시도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구한다. 내부 회의가 너무 많아 자료 작성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전하자, 답변에 나선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은 “기획실의 경우 정부 정책 방향, 타지자체 좋은 정책에 대해 고민한다. 담당 실과들의 정책은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문제로 각 부서의 좋은 정책이 모여야만이 군정 전체의 기획이 살아난다”며 “회의방식 변경과 보고서 간소화는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지원과 보고에서 박병수 의원은 ”도시지역에는 어르신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데, 경찰 인력이 없어 섬지역 치안 행정이 취약해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에 천종실 과장은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지 않는 곳이 70여개 관련 조례를 완도경찰서와 협의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보겠다. 소방서에 운영되는 나르미선으로 긴급운영하고 있는 현재 운영은 섬에서 육지로 나오는 방식인데, 육지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