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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없는 행정과 의정 ‘해양치유’ 공단으로 극복할 수 없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4.01.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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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군의회 업무보고에서, 민선 8기 최대 현안사업인 완도해양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 주무부서인 해양치유담당관에서는 군비 100%로 운영되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대해 설명하면서, 서면심의를 통한 이사장 2명, 비상임이사 3명의 해양치유관리공단 임원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5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제3차 임원추진위원회 개최하고, 이사장 후보자(2명)에 대한 면접심사(PT 및 개별 인터뷰) 추진한다고 전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주무부서의 사업 보고에 대해 조영식 의원만이 반값 할인이 2월로 끝나고 3월부터 정상가 운영이 가능한가를 묻고 기타 의원들은 별다른 질문이 없었는데, 군정 현안에 대하는 의원들의 무지몽매하고 근시안적 태도에 유감이다. 


민선 7기에 이어 8기까지 행정력을 가장 집중하고 있는 해양치유, 그동안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주체를 두고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설득되지 않는 행정으로 공감을 사지 못했다.
의원들의 입장 또한 공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군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민생 부분에 쓰여야할 군비를 공단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더 공익을 해치는 일이다. 


그래서 의회는 군민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왔다. 
또 공단을 승인해 줄 때도 이사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340억원의 군민 혈세가 들어간 전복주식회사 꼴이 나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승인해줬다. 
이러한 의회의 말이 하나같이 신뢰인데,  그 말이 선언이 아닌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신뢰라는 것.


그래서 승인해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군이 관리 공단에 대해 설립 절차에 돌입한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이사장인데, 언론은 커녕 의회조차 모른 채 이미 이사장 모집을 끝낸 상황에서 의회에 통보 수준으로 보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 신뢰라는 개념도 모르는 행정이 의회 보기를 군민 대표라기 보단 뒷방에 눌러 앉은 퇴물쯤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 
주민을 비롯한 언론 등 여러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누구 하나 항의조차 없다는 건, 신뢰를 내세운 9대 의회에겐 조롱마저 사치스럽다는 것. 


해양치유센터의 건립 전까지 해양치유에 대한 주민의 인식은 노르딕워킹과 언제 완공된다고하는 수차례의 헛발질 뿐이었다. 해양치유의 성패보다 더 중요한 건, 행정과 의회가 주민에게 보여줘야할 신뢰인데도,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모두 또 다시 이를 무참하게 묵살하고 있다는 것. 


행정과 의회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책임과 신뢰를 요구받고 있는데, 무엇이 신뢰인지도 모르면서 행정은 행정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각자 갈 길을 가면서, 의회가 열리면 의회는 “신뢰받는 의회”를 부르짖는다. 주민은 행정과 의회의 권력 놀음에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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