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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마저 잡동사니 부서, 조직개편 부정인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12.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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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난해와 올해 완도군청 주무부서에서 받아낸 성과는 미미하지만, 근본적인 건 군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지난해는 개방적이었던 반면 올해는 폐쇄적이었다는 것.  군정 조직개편에서 6급 체제의 인구정책팀을 4급 체제의 인구일자리 정책실로 격상시킨 근본 이유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는 완도사회가 더 이상 정주 인구가 감소되지 않도록 선순환될 수 있는 인문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것. 그 시스템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와 협력을 통한 지역 공동체 구현.


지난해 지역소멸대응기금은 그러한 공동과제를 행정과 언론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본보에선 새로운 인구 시책을 설계해 나가는 첫 단추인 만큼 담당실과장을 비롯해 실무팀과 전과정을 언론에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주무부서에선 흔쾌하게 승낙. 


당시실무팀에서는 우선 기금사업 전 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단위사업 부서, 군의회, 완도교육지원청, 대성병원, 완도신문, 용역사, 중간지원조직(도시재생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과 민간협의체를 대상으로 완도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는 것. 


또한 군민제안, 주민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주민협의체 회의, 등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지역 현황 진단 및 여건 분석으로 지역 맞춤형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군민과 행정·전문기관이 함께 했다. 특별한 만남으로 완도중학교 3학년생인 체인지메이커들의 인구감소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의 고민과 대안까지 논의하면서 발표 때까지 함께 했는데, 당시 주무팀장은 완도신문의 연재보도는 뜨거운 응원이면서도 한편으론 매서운 채찍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공감에서 시작된 협력이란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 여기에서 신뢰가 나온다는 것.


반면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언론노출을 극도로 꺼려했는데, 부서장이 평가에서 보고한다는 내용만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었고, 과정과 결과는 일체 보고 되지 않았다. 언론이 인지한 건, 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발표였는데 이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되면 우리가 잘했노라고 발표하는 것이고, 못되면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식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 


이만으로도 군정이 군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그런 상황에서 부서장이 군민에게 유감을 표하는 건, 군수의 신성한 인사권을 얼마나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으로 만들고 있는가! 기본 상식만으로도 결론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사안조차도 굳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그 존재 기반을 상실한다는 점. 더욱 가관은 해당 부서 직원 중에는 인구일자리정책실은 잡동사니를 모아놓은 부서라고 조직개편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런 마인드로 어떻게 신뢰와 협력을 구축하겠는가? 우물안 두꺼비가 날아가는 기러기를 탐하는 꼴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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