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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발표무기한 연기, 감사부서 청렴프로그램 운영 그럼에도 ‘초긴장’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12.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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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전국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가 올해는 12월 중순경 발표를 앞두고 있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소극 행정과 부패 등으로 청렴도가 낮다. 특혜와 인사 향응 부분, 특권과 의전 중심의 공직사회 때문이다”며 특히 “공무원 노조 홈피에 올라 온 글 중, 공무원이 어민들에게 돈 받고 접대 받으면서 보조사업과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겠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곧 발표될 군 청렴도 향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년 완도군 청렴도는 2021년보다 1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지만,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체감하는 내부체감도는 과거에 변태 예산운용으로 감점 요소가 컸던 사익추구와 예산부당집행이 각각 76.2점과 75.3점을 받으며 개선된 반면, 공무원들이 특혜를 제공받고 있다는 인식은 47.4점, 근평과 무원칙 인사 인식에 대한 인사위반이 53.5점, 부정청탁이 55.1점을 받았다. 여기에 부패 경험은–-13.8점으로 총 49.4점을 받으면서 4등급 수준이었다.


조봉흠 감사팀장은 "지난 1년 감사부서에서는 새롭게 바뀐 청념도 체계에 맞게 공무원들의 부패방지 법규 이행 실태 점검에 치중했고, MZ 공무원들과 소통의 창을 넓히기 위해 청년음악방송 청렴 골든벨 청년 사진관, 완도군에서는 최초 시행한 부패 신고 모의 훈련, 또 군수를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청렴서약식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언론인 B 씨는 "우선, 군청 조직 측면에서 볼 때 민선 4급 서기관이 배치됐던 국장체제의 경우엔 어느 정도 부서 간 협력이 구축된 반면, 업무 검증이 되지 않는 이나 연공서열 위주로 무능한 서기관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땐 수직화라는 역기능만 심화됐다"고.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다시 국체제를 해체한 후,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이 같은 수평적인 부서장체제로 운용되다 보니, 이제는 부서간 협력 체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행정상 고질적인 병폐인 책임 떠넘기기인 핑퐁 행정이 만연해지고 있다. 또 청렴도 하락 요인에 대해 MZ 세대의 성향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많은데, 그들보단 상위 직급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내·외부 청렴도 등을 설문하는 '청렴도 측정'과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반부패 계획 등을 보고서 형태로 제출받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 이원적 평가 방식이었지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등을 종합청렴도 형태로 평가·발표된다.


신우철 군정에 있어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청렴도가 이번에는 어떤 성적표를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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