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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선 의원 “민자유치 MOU만, 한 개도 성사 안돼”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12.0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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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 개관했는데 중대형 숙박시설 없어
원네스리조트 경영 악화 요양병원 전환 고려

 

완도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고, 4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장 박성규, 간사 지민)에 들어간다. (사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의원들의 주요 감사 내용을 보면, 박재선 의원은 인구일자리정책실 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MOU는 전부 다 완료 돼 있는데 반해, 민자 유치와 관련해선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면서 MOU를 체결했을 경우 거기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장의 업무보고 때 5월에 매입은 다 완료됐다 했다. 11월이면 추진해 내년 상반기 때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전부 그렇게 원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것이 완도군이다”고 밝혔다.


이어 "치유센터와 연계해 거기에다 호텔을 건립하고 싶다고 해서 MOU를 체결했다. 여기는 우선 행정절차가 현재 용도가 자연녹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호텔부지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관광과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이 돼야 그 다음단계로 넘어갈수 있는데, 부서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MOU채결을 업체들이 실행에 옮길 것이다"


"지금 완도군이 가장 걱정하는 게 숙박시설이지 않느냐! 해양치유센터는 개관했는데, 뒷받침 못하는 게 아쉽다"고.


또 군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었던 원네스리조트의 영업성과가 좋지 않는다면서 항간에 요양병원으로 업종변경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완도군에 필요한 것은 숙박시설임으로 군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리조트 운영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양훈 의원 고교생 무상급식 사업 재검토 요청
조영식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성과 있어야

 

김양훈 의원은 관내 무상급식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 현재 완도고등학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데, 수혜대상과 조건이 학생들 사이에서 드러나지 않는지  12월 중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전했다.


또 실제로 급식을 신청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은 실정으로 예산대비 사업 효과에 확신이 생기지 않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점차 확대하거나 아니면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영식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 전면 확대와 관련해 위원 위촉 시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해 주고,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군민 의견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는 법적으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성과분석 등 의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예산과 관련된 많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군민제안이었던 주차장 진입로 보도 블록보다 아스콘 등으로 재포장,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야광페인트 표시 등 군민제안을 적극 채택해 달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며 ‘22년 시상한 ’안전보험보장항목 확대‘는 제안사항 반영이 되었는지 제안제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반드시 체크 바란다고.


조인호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이탈자가 늘어나는 사례가 있어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면서 고흥(2개월 입국) 사례를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완도군 외국인근로자 수요 확대 전망에 따른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전담인력 확충 및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최정욱 의원은 해양치유센터 기재부 설계변경 미승인으로 인한 민원 조속처리를 강조하면서 기재부 협의없이 공사를 변경해 승인이 어려운 사유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주문했다. 또 협의단가로 진행했던 업체 측 변경계약에 따른 차액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소송이 없도록 법적 검토와 함께 차액 발생에 따라 일부 하청업체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조속히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치유센터 시범운영기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시공사 측에서 안전 사고와 화재발생 우려로 임시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시범운영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해조류 스파랜드 수익권 소송 등 관리감독과 관련해 해조류 스파랜드 관련 수익권 배분 소송 진행중임으로 철저한 법적 검토와 함께 기간 만료 후 완도군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무리없이 진행 되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병수 의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자생력 없다
박성규 의원 노화미라리뉴딜 조기 추진해야 

 

박병수 의원은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종료후 ’24년까지 거점센터가 완공되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나 사업종료시 민간추진단은 자생력이 없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유기질 비료 공급시 농가 자부담금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성분과 질이 떨어진 비료를 공급하지 않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행정의 지도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성규 의원은 노화 미라리 뉴딜사업 조기 추진과 관련해 2021년 사업선정되어 2024 완공해야할 사업이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다. 사업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노화 동천항 대합실 2층 바다 전복 홍보관의 활용방안과 관련해 대합실 건립 시 2층 바다 전복 홍보관도 동시에 개관했다. 현재 관광객이나 주민 이용이 저조하므로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커피숍이나 놀이터 등 활용방안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  민 의원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운동장 외벽 벽화에 영어 등 외래어가 남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한글로 표시하는 등 군민을 배려하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 도시의 아름다움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조형물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조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흉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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