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검은토끼해 세밑이다. 정말 다사다난한 한해가 서서히 지고 있다. 주변을 돌아보면 말 많고 탈 많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현상은 음습하고 난망하다.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는 한탄이 차고 넘친다. 냉정하게 올 한해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성과 성찰. 그래야 새해의 희망을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지금 2024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심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 간 무상급식 식품비 인상액과 분담률 조정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2024년 식품비 단가를 200원 인상으로 할지 400원으로 할지, 전남도와 교육청의 식품비 분담률을 60:40으로 할지 50:50으로 할지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더 분담하겠다는 것이 아닌 분담을 덜기 위해 미루고 있다.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친환경지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2004년에 110개교를 지정하고 시범추진하여 2006년 전체학교로 확대하여 도민 및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의 시작은 좋았으나 세수 삭감의 이유로 서로 도청과 도교육청의 떠넘기고 분담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지난 몇년간 급식비 인상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50원(도청), 2021년 동결, 2022년 50~100원(도청). 158원(도교육청), 2023년 200원(도청), 469원(도교육청)을 인상하여 거의 동결 및 소폭 인상으로 현장 학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나마 2년전부터 도교육청에서 책정된 식품비와는 별도로 지역농수산을 이용한 특식지원비를 지원하여 전남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환영을 받았다.

그런데 2023년 전라남도의 무상급식 운영 현황을 보면, 식품비는 전남도청에서 67%(717억), 전남교육청에서 33%(351억)를 분담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식품비 단가(학생수 500명 기준)는 3,711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13위의 매우 낮은 수준이다.
식품비 400원 인상을 한다 해도 전국 지자체의 8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전남도청은 식품비 분담률 조정을 통해 감축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유지하여 식품비와 운영비를 충분히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남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전남이 살기 좋아야 하고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은 급식을 통해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얻는다.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급식시간이다. 미래를 이끌어 갈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급식은 학교생활의 중요한 역할이기에 아이들의 급식비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질 높은 식재료로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하여 물가폭등에 따른 현실적인 무상급식 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은 아이들의 밥값 예산을 두고 공동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여러 조건이 열악한 전남에서 무상 급식은 그 어떤 정책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서로 갈등하고 예산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은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무책임하다. 하루속히 합의된 정상적인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과감한 식품비 인상을 통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질 좋고 영양 높은 전남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한다. 

전남의 정주 여건과 교육 여건의 핵심인 무상급식 예산이 감축되거나 서로 미루는 모습을 중지하고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은 갈등을 멈추고, 식품비 단가의 인상과 지속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대하길 바란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청과 전남교육청이 서로 협력하여 전국 최고의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