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너무 어려운 데, 군수 현장 방문 없다
내부고발 갈등과 이해관계인가 공익인가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눈길을 끌었던 질의 중에는 증인으로 참석한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에 대해 조인호 의원은 “각종 SNS에 올라온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남 각 시장 군수의 민생과 사회공헌도 발표에서 군수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희석 증인이 “어떤 평가 기준에서 발표된 것인 모르겠지만 상위권에 랭크된 발표도 많다. 객관적 신뢰에 대해 의문이 있다하더라도 민생과 사회공헌도에 대한 지적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는 군수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고 반론했다. 

증인의 답변에 목소리의 톤을 올린 조인호 의원은 “이는 군수가 민생 현장에 그 만큼 안 나갔기 때문이다. 고수온과 전복 폐사 피해 등이 많았지만 바다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 밑바닥 민심이 이런데도 직언하는 실장이나 과장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자 한희석 증인은 “매일 매일 군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신우철 군수 또한 부서 참모들에게 현장을 중시하라는 주문이 주류를 이루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능동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만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공무원의 소극 행정과 부패 등으로 청렴도가 낮다. 특혜와 인사 향응 부분, 특권과 의전 중심의 공직사회 때문이다”며 특히 “공무원 노조 홈피에 올라 온 글 중, 공무원이 어민들에게 돈 받고 접대 받으면서 보조사업과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겠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곧 발표될 군 청렴도 향상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한 증인에게 “감사가 진행 중이냐?”고 물었고, 한 증인은 “감사부서에서 내부조사가 진행 중이나 인터넷공간에서 구체적인 내용없이 익명으로 개시한 글에 대해선 감사로 밝히기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박성규 의원은 완도군 산하 재단의 보조금 부정 집행과 관련해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해 전남도 감사 결과를 받았냐고 물었고, 한희석 증인은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공익신고자에 의하면 1억 7(9)천만원이 부정하게 사용됐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를 물었다. 

한희석 증인은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이 잘됐다 못됐다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군 혈세는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면 안된다“고 한쪽 편에 선 질의를 이어가자, 한희석 증인은 ”신고자의 주장이다“고 일축했다.

이 문제는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놓고 그 이익과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이해관계에 따른 내부고발에 가깝다. 두 가치를 놓고 무엇이 더 군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러한 가치가 충돌할 때, 이를 공론화할 수 있는 기구 제정을 고려하고 있느냐? 더불어 도 감사와 경찰수사가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가치보다 우월하느냐는 의견을 들었어야 하고, 우월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결과를 밝혀야 하지 않겠느냐고  한 증인을 압박하지 못한 질의는 아쉬웠다. 

행감 위원장인 박병수 의원은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 군수의 민생 관련 문제. 예산독립, 감사 처분 등 성실한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조인호 의원 “웃지 말라! 여성단체 전 주무과장

각 읍면장 함께했다. 여성의 권익신장 주무부서장 힘 써야”질타    

주민복지과와 관련한 행정사무감사 장면 또한 눈길을 끌었는데, 조영식 의원은 군청 장애인 업무의 위탁 운영기관 소속 사회복지사들의 줄사표와 관련해 "(양쪽 갈등으로) 장애인들만 피해를 봤다. 수탁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가 미흡했다면서 의원들에게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행정에선 문제가 없다고 말하니, 안들을려고 하느냐?“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업체와 잘 협의하라. 또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서 인원과 금액에 대해 잘못된 표기를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되느냐?”

또 “답할 때 죄송하면 끝나냐? 감사 자료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 달라”
그러며 섬지역 장애인에 대한 직접 찾아가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질의하자, 주민복지과장인 추교훈 증인이 책자를 뒤적이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조 의원은 “인원에 대해 몇 번 질문했는지 모르겠죠” 묻자, “그렇다고” 답하자, 또 다시 절차를 물었고 이에 대해 추 증인이 “사회복지사가 운영한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헛웃음과 함께 “잠깐 가라앉히고 답해달라”고 말했다.

조인호 의원은 양성평등 행사와 관련해 행사비를 물은 후, 여성단체가 결성된 곳이 완도 관내 12개 읍면 중  3개읍면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다른 읍면의 결성 필요성을 묻자, 추 증인은 웃으면서  “좋죠”라고 답하자, (불성실한 답변에 기분이 상했는지) 조 의원은 “웃지 말라. (지금 결성된 3개의 여성단체) 전 주무과장과 각 읍면장이 함께해서 만든 것이다.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할려면 주무부서장이 힘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졸속 조직개편 행감서 도마위에 올라

조인호 의원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금제와 관련해 전남도는 상위권인데, 완도군은 어느 정도냐고 질의하자, 주무부서장인 천종실 증인은 “중간 순위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공개 금지다”고 말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해남의 경우, 주 단위로 금액과 명단 공개하고 있다고 하자, 천 증인은 “불법이다. 시범적으로 처벌 받을 것이다. 그래서 비공개다. 관련 공무원과 지자체 처벌이 있을 것이다”고 말하며 실적보단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욱 의원은 “군 조직개편은 의회에 들어온 이후 3번에 걸쳐 시행했다. 김양훈 위원이 군정 질의 당시 답변을 이 과에서 못하고 저 과에서도 하고, 핑퐁친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업무를 이 과에서 봐야 되는데 저 과에 가 있고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팀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일을 업무가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있다든가 이런 게 결국은 조직개편의 효율성과 세밀한 분석이 없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어 “조직개편할 때는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한번 하려면 이것도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 또 닥쳐서 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지자체장의 생각, 그다음에 실무팀 과장들의 생각, 직원들 생각,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보는 것이 또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충분한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조직개편은 주민을 위한 것이기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해야 하는지, 근본과 본질에 대해 접근을 하는 시민단체가 없는 완도의 경우 조직개편의 핵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부서장의 인사철학을 묻는 질의는 아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