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전남도교육청에서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 지역의 인구유출과 지방소멸 등을 겪고 있는 전남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글로컬대학 순천대학교가 선정되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추진하는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프로그램 중의 하나라고 알려졌다.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는 ‘교육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교육은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교육을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습득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은 시대 상황을 반영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말 많고, 탈 많은 교육이야기는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지금도 교육 관련 담론이 횡행하고 있는 이유이다.
특히 전남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로 지역 간 불균형 심화와 지역소멸이 우려된다는 걱정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래교육의 방향과 혼재되어 많은 교육 담론이 무성한 가운데 ‘교육’을 동력 삼아 정주 여건과 교육환경을 발전시키자는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노력과 설명회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으로 기업이나 기관을 내려보내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해도 지역에 인재가 없으면 (지방이) 발전하기 힘들다. 지방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시작되면 교육에 큰 변화가 온다. 교육 혁신을 희망하는 지방 교육감과 지자체 리더들이 함께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는 발언은 매우 시사적이고 고무적인 것으로 다가온다.
 그럼에도 이주호 장관의 발언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면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까지 단계별로 분류해 맞춤형 특례를 제안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 반대로 퇴행하고 있다. 교육은 현장에서부터 차분하게 기초를 잘 다지고, 성장 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충실한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그런데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지원과 개선, 공모를 통해 무한 경쟁으로 몰아가는 교육정책은 취지와 목적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미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제 논리에 입각한 선택과 집중으로 교육현장은 처참히 무너지고 말았다. 중앙이 아닌 지방과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졌고, 모든 학생들이 중앙으로 진출하려는 피라미드식 독점은 지역의 교육과 교육환경을 황폐화시켰다. 
교육발전특구는 12월 말부터 시작되는 공모는 총 3가지 유형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조건에 맞는 전남의 지역은 나주, 광양에 이외는 없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나주는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침에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통한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광양은 신소재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정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나주와 광양은 전남에서 가장 성장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 방향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렇다면 그 외 전남지역은 교육발전특구가 가능한 일인가? 전남의 대다수 도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을 기반으로 전남은 교육상황이 최악으로, 초중고 교육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다. 현장교사들은 우선 교사 정원 확보, 학급수 상한제 폐지, 졸속적인 유보통합 정책 반대, 우수 교원 확보 및 대책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더구나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급감하면서 교육활동지원비는 대폭 감액되었다고 한다. 
당장 지역에 있는 학교는 교원 확보도 어렵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소한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먼저이다.
전남은 인구감소, 지역소멸로 위기를 맞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 전남도 부흥을 다시 가져오자는 비전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전남도교육청의 입장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먼저 공교육의 정상화에 매진할 때이다. 전남교육의 대전환, 그것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그래야 전남은 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