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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대응기금 기대 이하, 조직개편 실패냐 구성원 문제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11.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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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대응기금은 중앙정부인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역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군 행정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평가를 받아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 받는다. 완도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총 4개 등급으로 S등급은 144억 원, A등급은 112억 원, B등급 80억 원, C등급 64억 원을 배분받는다. 


올해엔 최고·최저 등급 간 차이가 지난해 56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됐는데, 이전 평가에서 C등급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았던 완도군은 4급 직제로 개편하면서 최고액인 S등인급 144억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전과 별반 차이없이 B등급을 받으면서 80억원의 기금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전남의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에 대한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는 가운데, 강진 곡성 해남이 A등급, B등급 8개소(구례, 보성, 장흥, 영광, 함평, 장성, 완도, 신안), C등급 5개소(담양, 고흥, 화순, 영암, 진도)로 전남도는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총 1,296억 원을 배정받았다.


지난호 보도와 관련해 독자의 문제제기중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작년에는 ABCDE 등 총 5개의 등급 중에서 C등급을 받았고, 올해는 SABC 4개의 등급 중에서 B등급을 받았다. 독자에 따라 작년과 올해를 놓고 C에서 B를 받아 오해할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 도긴개긴의 모습이지만,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문제 제기가 맞다. 


지난해 C 등급은 정확히 중간이었고, 올해 B등급은 중간 이하라는 점. 여기서 문제는 지난해엔 6급 팀장과 팀원이 주체가 되었던 반면, 올해는 조직개편 후 4급으로 직제를 상향시킨 후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  


군의 조직개편은 군민으로부터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최적의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리더십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함인데, 6급 때보다도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는 건 조직개편의 흠결이 있음을 그대로 방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순수 정부지원금이라는 점에서 뼈아픈 대목이다. 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6.5%대로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시 75곳·군 82곳·구 69곳) 중 가장 낮은 수치. 


자체 세수가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마냥 국비를 가져올 수 없다. 
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겠으나 그 만큼 군비 부담이 커져 군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세수의 부담이 그 만큼 커지기 때문. 


그렇기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피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100% 중앙정부의 재원이 주어지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의 경우, 어떤 정부 자금보다 긴요해 각 지자체에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최상의 조직을 꾸린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각 지자체의 행정력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완도의 경우 다른 농어촌지자체보다도 더 불리한 조건이고, 정부 긴축 재정으로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다. 그런데 64억원의 손실,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래도 조직진단을 피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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