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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대응기금 줘도 못쓰고, C에서 B등급 ‘기대이하’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11.1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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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주광주 중국 총영사 장청강(張承剛)을 비롯한 영사관 직원 등 20여 명이 유적 탐방차 완도군을 방문했다. 이날 중국 총영사와 관계자들은 조선과 명나라를 대표하는 수군 명장인 충무공 이순신과 명나라 진린 도독의 발자취를 찾아 고금도 이순신 기념관과 묘당도 충무사 등을 찾았다. 아울러 신우철 군수의 해양 치유에 대한 특강을 듣고 11월 24일 정식 개관하는 해양치유센터를 견학했다.(사진)


군 행정은 다음주 금요일로 예정돼 있는 해양치유센터 그랜드오픈에 촉각을 곤두 세우며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로, 눈에 띄는 주요 업무로는 14일 완도수목원에서 산림청 주관의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 보고회가 개최돼 예타 선정 후 이후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또 해양치유센터의 그랜드오픈 중에 열리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는 모습인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기존 사무감사의 운영방식에서 크게 변경됐다. 오는 23일부터(목) 다음달 1일까지 완도군의회 소회의실 3층에서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는 전과정이 유튜브로 생중계 될 예정이며 부서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의회 회기에선 그랜드오픈 예정인 해양치유센터의 운영주체가 되는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행정 심의가 지난 13일 간부회의가 끝나고 열렸는데, 의회에서 행정의 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총 4개 등급 S등급 144억 원,

A등급 112억 원, B등급 80억 원, C등급에 64억 원 배분

지난해 C등급 기대 이하 성적

군 4급 직제 개편 후 중간 이하 B등급 80억원 확보

 

전남도가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600억 원(광역 304·기초 1,296)을 배정받아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10년간 연 1조 원씩 지원하는 재원으로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 매년 2,500억 원,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 지역 17개 기초자치단체에 7,500억 원을 지원한다.


기금엔 전남도 등 광역단체에게 지원되는 기금과 완도군 등 기초단체에게 지원되는 기초기금으로 나뉘는데, 인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며 기초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 인구 감소지수 등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기초단체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은 총 4개 등급으로 S등급 144억 원, A등급 112억 원, B등급 80억 원, C등급에 64억 원을 배분하며, 최고·최저 등급 간 차이는 지난해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됐는데, 이전 평가에서 C등급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았던 완도군은 4급 직제 로 개편 후 최고액인 S등급 144억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전과 별반 차이없이 B등급을 받으면서 80억원의 기금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전남지역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에 대한 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없는 가운데 강진 곡성 해남이 A등급, B등급 8개소(구례, 보성, 장흥, 영광, 함평, 장성, 완도, 신안), C등급 5개소(담양, 고흥, 화순, 영암, 진도)로 전남도는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총 1,296억 원을 배정받았다.


지역소멸대응기금 계획 발표에 나섰던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완도군에서 발굴 중점을 뒀던 부분은 청년층 신혼부부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에 집중하고 종합적인 귀어인 정착 지원으로 거주 인구 확대,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여가 공간 마련으로 적응 지원, 대우재단과 협력하여 섬 지역의 부족한 문화시설 확대, 지역의 특화자원인 전복을 활용하여 청년층 일자리제공 및 관광상품화 등을 기본 계획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며 “3개 권역으로 생활권이 분산된 지역 특성과 전복 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금사업을 발굴, 사업컨설팅, 현장평가에서는 사업방향, 타당성, 사업효과 등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마지막 발표평가에서 인구가 많은 육지 위주의 권역단위 사업을 우선하는 평가 결과가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열악한 섬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발전가능성 등 특화된 사업논리 발굴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2년~’23년(2023. 9월말 기준) 완도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평균이 22년도엔 22%, 23년도엔 29.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사유에 대해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 실장은 “대부분의 사업이 토건위주의 사업으로 투자심사, 실시설계용역 부지매입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집행률이 낮은 노소보 복합문화공간의 경우 주민수요를 반영한 공간기능 확정, 건립 후 운영방안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등 장기간 소요로 사업비 미집행된 부분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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