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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는 인사교류, 莞 의장인사권 행정에 질질 끌려 다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11.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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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2년 1월 13일)에 발맞추어 다수의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인사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부의 기에 눌려 있거나 제대로된 인사권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는 찾아 보기 힘든 상황.  


최근 전남도의회가 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 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교류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인사권 독립 이후 사무처 내 제한된 전보로 인한 인사 정체가 나타나고 있어 전남도나 중앙부처 등과 인사교류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교류대상 직급은 4·5·6급으로 파견기관은 중앙부처, 광역의회, 전남도청 등이며 최소 1년 이상 해당 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 도의회는 자발적인 교류 파견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교류 파견을 활성화 할 방침인데, 이는 행정보다 피동적인 의회 공무원상에 대한 고육책으로 보인다. 


이렇게 인사권 독립 2년여가 다되가는데, 현재 완도군의회의 인사권 또한 의회가 아닌 완도군에 있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언론인 A씨는 "현재 의회 공무원들을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 의장이나 의원보다도 행정과 더 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의회가 제대로 된 지적이 나올 수 없고 최약체라는 오명도 이 때문이며, 도의회의 인사교류 또한 고인물이 원인이다"고 말했다. 그러며 "의장의 인사권 또한 독자적 측면이 강조되기 보단 협의라는 명목에서 행정에게 질질 끌려 다닌다, 의회가 두패로 나눠져 있다보니 비판과 견제는 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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