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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보고선양사업 “민간위탁” ㆍ ㆍ 議 “문제 있었나”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10.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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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체전 이어 전국체전 역도경기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완도군농어민체육센터에서 6일간의 열전으로 막을  내렸다. 행사 중 큰 사건사고는 없는 가운데, 묻지마 테러 방지를 위한 사복경찰들이 눈에 띄였고 언론의 질타를 받았던 세계잼버리대회를 의식해서인지 전남도청 직원들의 경우 오전과 오후 화장실 점검에 분주했다. 


행정의 주요업무를 보면, 11월 개관 앞둔 해양치유센터 시범운영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긴축 예산과 관련해 군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이 시작된 가운데 각 부서별로 순군비 및 국도비 편성요구서 등 제출(e호조 입력)을 20일(금)까지 요청하고 있다. 군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및 자체조정 심의를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하고,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은 다음달 17일 예정이다.


신우철 군수는 조기개관을 목표로 재평가의 기회를 얻어낸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현장 평가에 이어 19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설립타당성 최종평가가 이뤄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 부정사용 내부 고발 있고 나서  
군, 장보고선양사업 민간위탁 4년  추진

 

지난 16일 임시회기 중 열린 의원간담회에선 최근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내부 고발 등으로 전남도의 감사를 받고 있는 장보고 선양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주무부서장인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은 “기존 보조사업으로 이뤄진 장보고선양사업의 운영방식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수탁기관을 통한 운영으로 민간 위탁 4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이어 “그동안 완도군에서는 정부, 지자체, 민간의 여러기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장보고 선양사업을 선도했는데, 장한상수상자협의회 등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보고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


조영식 의원은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는 건, 2016년부터 올해까지 문제가 많았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없었다. 
최정욱 의원은 “그동안 군비가 들어가는 글로벌 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의회가 잘 모른다. 만약 위탁기간이 4년이라면 행정에서 성과를 분석해서 2년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원들은 장보고한상 수상자들이 참여하는 골프대회에 대해 “군민이 아는 사람 있느나? 군민이 포함되느냐? 군정 업무의 한쪽은 문화예술과 한 쪽의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하게 되면 암암리에 하게 된다. 이러한 보고는 함께 해라”


“군의 성과 있느냐? 골프의 경우 본인들이 경비를 들여 해야 하지 않느냐”
“군수만 참석한 대회라고 들었는데, 의원들은 잘 모른다. 어리둥절하다. 행정은 의회에 관심없다” “제대로 파악해서 설명해라. 군비가 들어가는데 여수에서 행사라는 것도 이해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고가 끝난 후, 한지영 과장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불궈진 내부 고발 때문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됐느냐는 물음에 즉답을 피한 한 과장은 "장보고선양사업의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행정과 민간이 효율적으로 결합돼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완도수산물의 해외 개척의 경우 상당한 효과를 이뤄내고 있다"


그러면, 이전부터 민간 위탁을 진행했어야 하지 않느냐? 한 과장 이전은 정책의 실패로 봐도 되느냐?고 묻자, 이에 대해서 한지영 과장은 “우선 법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인데, 그동안 장보고선양사업은 일반인이 별정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는데, 현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상황이다.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데 인건비 지급이 안되면 일 추진이 어렵게 되고 개선 방향을 고민하다 정관을 검토하다 완도군 위탁사업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참고해 이러한 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김양훈 의원 "완도군 브랜드 평판 최하위"

 

지난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예산실에 대한 군정질문답변 중, 김양훈 의원은 “브랜드평판지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평판 분석한 지표로 소비자들의 인식, 태도 언급한 미디어노출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계산한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여러 가지 요소로 측정되는데, 해당브랜드를 인식하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블로그 등에서 노출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브랜드평판지수를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강점을 개선하고 식별하고 마케팅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올해 9월달 브랜드 평판지수를 보면 완도군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최하위에 있다”면서 “완도군의 홍보 예산이 적지 않은데 효과가 있었느냐”고 묻자, 한희석 기획예산실장은 “기업평판연구소가 주식회사성격이고 공공분야에서 인정하는 평가기관은 아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가 이뤄지다보니 도시와 농어촌의 현실을 비교해 발표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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