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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줄서기 마시고 제발 공부 좀 하고 오세요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10.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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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정질문답변.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바로미터할 수 있는 의정의 꽃인데 절반 가까운 실무부서에 대해 프리패스. 논평을 내놓기가 부끄러울만큼, 한심스럽다. 


9대 의회의 경우, 이전 의회보다 견제와 감시 능력은 차지하더라도 결속력 측면에서 몇 차원 후퇴한 의정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이들은 의장 선거 이후, 1년 4개월이 되도록 아직도 두패로 나눠 점심을 먹는가 하면, 의정 활동 또한 두패로 나눠 실시하면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모시는 주군에 대한 줄서기는 확실하게 보여주며 주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군의원이라면 차기 군수나 도의원, 다시 군의원에 도전할 사람들이 대부분, 앞으로도 완도군을 이끌어가야할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완도의 미래가 걱정될만큼 심히 유감이다.


특히 이번 회기는 공무원들마저 맹탕의회라고 조롱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점. 견제가 약해 의정지원팀까지 신설됐는데, 이들은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돕는 역할이지 지원팀이 의제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회기에 의원들의 눈빛이 번뜩이는 모습은 한 번 있었다. 그것도 본회의장이 아닌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간담회 때, 장보고 글로벌 선양사업의 민간 위탁과 관련해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골프대회에 왜, 군수만 참석하느냐?"(확인 한 결과 참석 안한 걸로)였다.

 

군비 3천만원과 도비 3천만원 그외 2천만원을 들인 골프대회를 왜? 여수에서 개최하느냐?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의원들이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신들도 참석시켜 달라는 뉘앙스로 은근 집행부를 압박했다. 군이 장보고한상 수상자들에게 골프대회까지 열어주며 선심을 쓰는데는 수산물의 국내 판매에 한계를 느끼고 이제 눈을 돌려 해외 수산물 판로를 위한 고육지책인데, 군의 입장에선 의원들까지 참가시킨다면 자칫 이들의(장보고한상 수상자)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사실, 의원들까지 혈세로 치뤄지는 골프대회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군민의 눈총을 받는 일이고 이를 언론이 알았다면 질타는 당연한 것. 실상 의원들이 견제해야할 부분은 골프를 참여해 즐길 것이 아니라 저러한 정책의 행간을 읽고 군민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행정의 측면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을지라도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좋은 정책이라고 입증될 수 없다. 
결국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자 내부 고발에 따른 파열음이 일었고,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행정은 위탁 운영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들의 눈초리가 머물러야할 지점이 이곳이라는 것. 


해야 한다면, 협잡의 동조가 아닌 운영상 어떤 감시기능을 통해 그 결과를 더욱 투명하게 입증할 것인가다. 민주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꼭 지켜주길 바라는 정의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군의원이 갖춰야할 덕목은 민주성과 전문성이다. 그렇다면 결국 패거리와 줄서기 정치는 하지 말고 제발 공부 좀 하고 오라는 말이 간곡해지는 회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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