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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의원 “기존부서 답습, 일자리정책실 실효성 없다”

완도 다자녀가구가 도내 17개 군단위에서 5번째 많아
전국단위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26번째 실효성 있는 정책 안보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10.1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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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임시회, 민선 8기 새롭게 4급 직제로 편성된 인구일자리정책실의 군정질문답변에서 최정욱 의원은 “완도군의 당면과제 중 인구정책은 매우 중요한데, 2020년 5만 인구가 무너지고 앞으로 10년 후 2033년 4만 인구가 무너져 3만 6300여명이 될 것이며, 30년 후에는 1만 4천여명의 인구가 완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했는데 성과가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더불어 “기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조직개편을 통한 인구일자리정책실의 인구정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하루 빨리 실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서 벗어나 우리군 분야별 인구감소 상황과 통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좋은 정책을 발굴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사업들의 효과분석으로 생산성 있는 인구일자리정책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완도군에선 해양바이오 해양 생산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참 좋은 정책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면 땅이 없고 할 수 없게 된다”
“현재 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됐기 때문에 제3의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200평 규모의 소자본으로도 할 수 있게 한다면 군의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의 생산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유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최정욱 의원은 어린이집이나 연장보육을 하고 있고 초중고교생의 경우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특히 방학기간중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저학년 돌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다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완도의 경우, 다자녀가구가 타지자체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자료를 보면 우리군 도내 17개 군단위에서 5번째로 다자녀 가구가 많다고 전하면서 전국단위로 보더라도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 26번째라고 전했다.
장학사업에 대한 문제점 또한 제기했는데, 최정욱 의원은 "우리군 장학사업도 타지자체에 비해 많은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9세이하 인구는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보아 사업비에 대한 재평가 재검토가 필요하고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장학사업도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며 최정욱 의원은 해양치유산업같은 대규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조기에 정착이 된다면 일자리창출을 통해 자연스레 인구정책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인데, 하지만 공공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창출을 기대하려면 항만시설확충과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지원과 투자유치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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