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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의 자리, 자신을 위한 권위인가? 주민을 위한 권위인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9.15 12:29
  • 수정 2023.09.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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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정의 최대 현안인 해양치유산업의 운영 시설물인 해양치유센터 개관과 관련해 각종 언론과 주민에게 몇 번이나 말이 바뀐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말 많고 탈 많은 치유센터가 아직까지 오픈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은 지난 7일 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주체를 공단으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공단 설립에 대한 의회보고는 지난 7월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의회에선 해양치유담당관에서 보고할 내용을 보니 공단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 당초 군에서는 해양치유센터에 대해 군 직영과 위탁 등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과와 결과치가 나왔을 때 공단으로 간다고 했다. 그러며 아직 준공도 안된 상황에서 이를 논의할 순 없다며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해양치유센터는 추석 무렵 그랜드오픈 예정이었지만, 몇 가지 석연찮은 이유로 다시 11월로 연기된 상황.
그런 상황임에도 행정은 "센터의 직영과 위탁을 병행한 운영체제는 관리주체의 이원화와 공무원의 주말 근무, 마케팅 등에 애로가 예상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운영방침인 공단 설립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지금이라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의하면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이후 3년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대행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이 수탁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완도군은 21년 5월 타당성 검토 이후 3년 이내인 24년 5월까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다시 용역을 추진해 공단 설립 타당성을 확보하기엔 공기업 설립에 회의적인 보수정권의 시각,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부터 다시 진행하게 되어 2년여 후에나(26년) 설립이 이루어지게 돼 그럴 경우 신우철 군수의 마지막 임기와 맞물려 제대로 운영이나 해 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의회가 완도의 미래를 십분 이해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하는 숙의민주주의를 따른다면 그리 어려운 부분도 아니다.


그러나 이 시점, 의회가 결코 놓쳐서는 안될 주민에 대한 중대의무는 행정의 말이 여러 번 뒤바뀌었는데, 제대로 된 항의와 해명요구 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 
이유가 어찌됐든 행정의 말이 재삼재사 뒤바뀌고 있다는 건, 군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는 방증인데, 이를 어떤 의원도 나서지 못한다면 의회가 얼마나 큰 조롱거리가 되겠는가! 


군민을 대신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군민의 권익과 자존심을 지켜야지 교언영색에 농락 당하는 한심한  처사란. 
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심의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낯부끄러운 자해행위와 다름없다. 


묻는다. 그 자리가 자신의 영달을 목적하는 것인지, 주민의 권리와 자존감을 지키는 자리인지, 대오각성이 요구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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