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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지역소멸대응 가장 취약한 곳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절실하다

대정부건의안
박재선 군의원/대표 건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9.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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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서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농촌 지역인 읍‧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모든 하나로마트와 일부 주유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가 금지되어 가뜩이나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도입된 지역 화폐가 고물가시대 지역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가맹점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통해 소상공인 집중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와 상생의 가치를 우선하는 정부 시책의 방향과 관련 법률 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농촌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방침이라 할 것이다.
 우리 군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이상의 가맹점은 2,355개소 중 71개소로 농협, 수협, 축협마트와 병원 등에서 사용된 완도사랑상품권은 전체 매출의 23%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지역의 경우 상권이 한정적이고 고령층이 많아 주로 생활권 내 마트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현실에 맞지 않는 지침 개정은 농촌 지역 내 한정된 소비 선택권을 더욱 제한하여 군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섬 지역 주민들은 유일한 농협마트에서 식료품, 생필품은 물론 비료나 퇴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농업 자재까지 구입하고 있으며 농협 주유소가 아니면 보일러용 기름을 구입할 곳조차 없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자본의 유출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완도군의회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일방적으로 제한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비선택권을 침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동을 거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촌 지역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인구소멸 대응과 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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