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에서 열린 제1회 약산항일운동기념 추모제에 참석한 허궁희 의장은 최근 지역 수산인들을 만났는데 "전복이 화두"였다고 전했다. 
이어 전복어가들의 경우, 현재 파산이나 회생을 준비 중인 어가들이 많은데 이들의 바람은 계속해 전복 생산을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그런데 회생을 하면 채무의 일부를 법의 명령으로 탕감 받고 나머지는 분할로 갚으며 계속해 전복 생산을 할 수 있는 반면, 파산을 하게 되면 양식장을 비롯해 생산 기반을 잃게 돼 결국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개인회생이 지역적으로 볼 때나 은행권이나 어가에게 유리하다는 점에서 군에서는 이 점을 주목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어민들은 파산과 회생의 경우에도 지역 간 격차가 커, 전남권 법원의 경우 수도권 법원들보다 절차와 규정이 강화돼 있다는 것. 

최근 국정질의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법원이 진행하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는 통상 △개시 신청 △개시 결정 △변제계획 인가의 3단계로 나뉘는데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결정에는 평균 115.2일이 소요된 반면, 서울회생법원을 제외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 소요기간은 163.5일이었다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부터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서울회생법원은 평균 85.5일, 그 외 전국 지방법원들은 평균 123.5일이 소요됐다. 소요기간뿐 아니라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율(회생건수 중 인가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4년 평균 서울지방법원의 변제계획 인가율은 84.9%(6만6635건 중 5만6621건)인 반면, 그 외 지역 인가율은 평균 70.8%(28만4750건 중 20만1472건)에 불과했다. 

정치권은 고환율·고금리·고물가 경제 위기로 가계 채무가 1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는 지역에 따라 서민금융제도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법행정 당국이 본연의 책임을 방기라며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 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

주민들에게 절박하고 절실한 것은 당장에 이런 것들이다.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듣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목소리를 들어 회생과 파산 잠재자들에 대해 전남도와 협의하고 지방법원을 방문해 이같은 현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  
부군수의 부임 후, 업무를 꼼꼼히 챙긴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지만 업무의 핵심을 봤다면 이런 문제에 적극 나서야 맞다. 

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건, 마치 신입사원이 조직의 핵심 비전과 가치에 대해 몰두하는 게 아닌, 자기 책상 정리만 뻔지르하게 하는 꼴. 핵심이란 깊고 정교하지만 단순하다. 최고의 국민 보양식으로 각광받던 전복이 왜, 어민의 눈물이 되었는가?를 무겁게 받아들인 행정. 그런 후,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를 찾고,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 이유만 찾는다는 금언을 행할 때.(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