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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권 해양치유 談 불참시켜 ㆍ ㆍ “내년 5월 데드라인”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07.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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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군청 각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받기 위한 제31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17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의회 소회의실 의원간담회에서는 인구일자리정책실의 섬 해양관광기반시설(섬 카페) 추진과 가족행복과의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확대 지원, 지역개발과의   ‘24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장들의 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주목됐던 내용 중 하나는 민선 8기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해양치유담당관의 협조 사항에 대해 의회가 듣지 않겠다며 간담회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 

 

허궁희 의장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후  “당초 이번 회기에 방문하기로 했던 충주시의회가 중부지방 물난리로 인해 방문이 취소됐으며, 군청 해양치유담당관에서는 이번 의원간담회에서 주요 사안을 보고하겠다고 요청해왔으나, 간담회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장은 “보고할 내용을 보니 해양치유담당관에서는 공단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 당초 담당관에선 해양치유센터에 대해 일단 군 직영과 위탁 등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나서 어느 정도 성과와 결과치가 나왔을 때 공단으로 간다고 했는데, 아직 준공도 안된 상황에서 이를 논의할 순 없다"고 전했다. 또 "이미 언론 보도에도 그러한 점들이 보도됐는데, 군민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 의회의 답변이 궁색해진다"면서 "의원별로 개별적인 접촉을 해 올 것이다"며 의원들이 이를 감안해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별도의 인터뷰 자리에서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은 "완도군은 당초 해양치유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공공성, 경영의 독립성에 적합한 공단설립을 운영방침으로 정했다. 그리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단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하여 21년 5월 용역결과 검증심의회에서 최종 ‘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며 "공단설립을 위해 주민공청회와 전문가초청 토론회, 군의회 설명회를 거쳐 21년 7월 설립심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보류되었고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재검토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해양치유센터가 2023년도 5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어 순기상 공단설립에 차질이 예상되어 부득이 운영을 직영과 위탁으로 변경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해양치유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위탁업체에서는 25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교육 중에 있으며, 군 직영 10명의 인력은 7월 중에 해양치유센터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담당관은 "센터의 직영과 위탁을 병행한 운영체제는 관리주체의 이원화와 공무원의 주말근무, 마케팅 등에 애로가 예상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운영방침인 공단설립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고 지금이라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의하면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이후 3년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대행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이 수탁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고 보면 완도군은 21년 5월 타당성 검토 이후 3년이내인 24년 5월까지 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추진해야 하는 상황. 그렇지 않으면 공단설립타당성 검토용역부터 다시 진행하게되어 2년여 후에나(26년) 설립이 이루어지게 되며, 그럴 경우 신우철 군수의 임기와 맞물려 제대로된 운영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또한 공기업 설립에 대해 회의적이라 내년 이후 공기업 설립 용역을 하는 것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점.


해양치유센터의 9월 공식개관이후 운영시스템(직영+위탁)은 한시적인 운영방안이므로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방안을 준비해야할 중요한 시점에서 신우철 군정의 최대 현안인 해양치유가 어떤 귀결을 맞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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