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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적극 참여하자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7.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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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78년.
긴 세월이 지났다. 그 사이 국외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올해 1월 기준 전국적으로 1,200여 명 밖에 남아 있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배상은커녕 진정 어린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강제동원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인하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일본은 지난날 우리 국권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을 위해 무고한 조선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현지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었고,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상처가 되어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3월 6일 피고 일본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명령을 무시하고 소위 ‘제3자 변제’라는 굴욕적인 해법을 발표했다. 즉 가해자 일본 전범기업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을 엉뚱하게도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대신 책임진다는 것이다. 가해자 일본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모와 모욕감을 주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특히 나주출신인 양금덕 할머니가 1992년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송하여 31년째 싸우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반성과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뒤엎고, 법률 용어에도 없는 ‘판결금’을 피해자들 면전에 들이대며, 이것으로 모두 끝내자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에 더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끝내자고 말한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다.
양금덕 할머니는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손에 쥐지 못했다. 초등학교 6학년 열 네 살 어린 나이에 미쓰비시로 끌려가서 모진 고생을 했다. “그동안 흘린 눈물로 배 한 척을 띄우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양금덕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듣는 것이다. 
민족적이고 양심적인 시민들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침략과 지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반성과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쳐왔다. 이러한 외침이 피해자들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역사정의를 위해 용기있게, 힘겹게 싸우고 계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 성취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서야 할 때이다.
그리고 전국의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에 나서, 피해자들의 용기있는 투쟁을 지원하기로 결의를 선언했다.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받아달라고 사정하는 ‘판결금’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무력화하는 것에 맞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은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의 성취를 끝까지 지켜내고 국가의 존엄을 세우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미는 ‘판결금’은 반헌법, 반인권적 해법으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해법이다. 반면,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 운동은 윤석열 정권의 역사 퇴행에 맞서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지키고, 피해자의 인권을 끝까지 지키는 자랑스러운 실천이다.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끝까지 지켜 역사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이자 국민들으로서 해야 할 역사적 실천이다. ‘판결금’이란 명목으로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친일청산과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부냐? 더러운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95세의 양금덕 할머니 외침이 무디어진 우리의 가슴을 친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 모금운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는 길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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