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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발표 IAEA “책임 않져”/國박물관 타당성평가 ‘넘어서나’/선전 민자유치 ‘실현 관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7.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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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교토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증해 온 IAEA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만나 IAEA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의 적정성을 가늠할 결정적인 근거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 대한 기술적인 검증이 빠져 있다. 전문가들은 IAEA가 일본 정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알프스가 정상 성능을 발휘한다는 전제 하에 장밋빛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런 점 때문에 향후 IAEA 최종 보고서가 오염수 방류를 위한 적정한 근거가 될 수 있느냐를 두고 한바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해양수산자원, 해양문화, 해양역사 등의 강점을 살려 국비 약 120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타당성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들의 완도 방문이 이뤄졌다. 


앞으로 진행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의 경우, 두 번의 중앙부처 기준을 통과해야하는데, 이번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이 돼 박물관에 대한 사전설립타당성 평가의 자리였다.


우중에도 많은 주민들과 두패로 나뉜 의회도 응원전에 나선 모습이었는데, 주무부서장인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은 "문체부가 소관하는 설립타당성평가는 박물관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에 대한 평가로써,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는 예타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다. 이날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해수부에서 나온 공무원들의 타당성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고. 


이날 설명하는 자리엔 군 관계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위원들이 제기하는 접근성에 대한 우려 등을 대비해 이전 박물관 유치 때처럼 군에서는 밖에다 별도의 설명 자리를 세팅을 해놓고 신우철 군수의 연습 장면이 눈에 띄었다. 신 군수는 평가를 마치고 나온 평가위원들에게 박물관이 완도에 있어야 할 이유를 피력하면서 완도군의 의지를 선명하게 보여줬다.


김현란 과장은 "7월 12일경 국립중앙박물관에서 3차 평가가 있고 이를 통과하면 기획재정부의 예타 대상에 들어가는 평가가 있다. 확정적인 문제가 아니기에 이렇다고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공무원들은 산너머 산을 마주하는 것처럼 힘든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군 조직개편의 이야기를 이어가면, 기존 군 조직개편보다 크게 달라진 점은 6급에 해당하는  인구정책팀을 4급 서기관급으로 인구일자리정책실로 승격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인 측면도 있겠지만 화두가 되고 있는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군의 의지, 또 전국 최하위에 있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꾀하기 위해 기업유치에 힘을 쓰고 이를 통해 취업인구의 증가로 군세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에 들려오는 완도군의 기업 유치의 경우, 아직은 협약체결 단계라 섣불리 단언하긴 어렵지만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전남도청에서 경보건설㈜, 전라남도와 해양치유 레저 리조트 건립 사업에 대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 이후 지난달 28일 서울에서는 완도에 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이 체결됐다.

 

 

신우철 군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완도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들이 집중되어 있는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에 호텔 건립을 위해 김영록 도지사님과 (주)바른디앤디 김인숙 대표님과 완도군이 함께 투자 협약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네번째 사진) (주)바른디앤디는 약 1,500억 원을 투입하여 300실 규모의 최고급 호텔과 풀빌라 20실을 건립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선 7기 때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을 때 완도군은 C등급에 해당하는 140억원을 배분받아 행정력이 미진하지 않았느냐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번에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는 전남도의 지역소멸대금기금으로 지원되는 2024년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공모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했다.


청년 공공 임대주택(60호)은 2026년까지 3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계정 90억 원, 기초 계정 60억 원 등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완도읍 군내리 구도심 지역에 건립되는데, 이번 공모의 뒤편엔 김양훈 의원의 선전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언론인 A 씨는 "신설된 인구일자리정책실의 경우, 사회적경제구조 형성과 지역소멸을 저지해야할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귀어·귀농·귀촌인 유입 등은 아직 제대로된 방향 설정이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가장 난해한 민자유치의 경우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의 문제가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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