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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오염수 방류, 제국주의 침략 본색 드러내는가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6.29 16:09
  • 수정 2023.06.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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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세계 2차대전의 전범국가로 세계 여러 나라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 강제 징용과 위안부 문제, 난징대학살, 731부대의 생체실험 등 일본제국주의는 전범국을 넘어 악랄하고 잔인하게 인류를 파괴했다.


전쟁이 끝난 후 지금까지도 러일전쟁을 위해 강제로 점령했던 독도를 끊임없는 영유권 분쟁지로 제국주의적 침략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제국의 성노예 범죄에 대한 위안부 문제 또한 반세기가 넘도록 발뺌만 거듭해오고 있는데, 이웃나라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해서 강제로 국권을 찬탈하고, 재화 수탈과 문화 말살, 강제 징역과 징병, 목숨을 빼앗는 전 방위적 민족 말살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현재진행형의 물음은 언제 멈출지 기약이 없다. 


근래에 들어선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금지하고, 혐한을 공개적으로 부추겨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자국내 일어난 원전 사태를 공동의 바다라는 인식이 무색하겠금 원전오염수까지 방류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웃나라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본색이 잔존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일 간의 미래와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일본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게 하려는지. 인류사의 보편적인 가치와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는 행동, 역사의 진실과 인류사회의 양심 앞에 솔직하고 겸허해지지 않는 한, 세계 일류를 표방하는 일본은 거기까지다. 물론 이번 사태가 정권 차원에선 정략적으로 합의될 순 있겠으나, 제국주의적 침략 본색을 숨기고 그에 근거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한, 우리 국민은 결코 설득될 수 없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해 응답자의 85.4%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10.8%에 그쳤다. 바꿔 말하면 정부에서 일본에 시찰단을 보내고, 안전성 검증을 수차례 한다고 강조한들 우리 국민 열명 중 여덟 이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


방류로 인한 피해유무를 떠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가진 불안감을 없애는 것이 국민에 대한 신뢰이자, 국민을 위한 책임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론의 장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끄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다. 예로, 임진왜란의 소문이 일자, 조선에선 두 명의 사신을 왜나라에 보냈다. 왜나라를 보고 돌아온 한 신하는 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조선 침략의 조짐을 고했고, 그와 다른 당파의 신하는 왜나라가 조선을 침략할 일은 없다고 보고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조정 때문에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희생됐다. 
일제의 병탄 또한 마찬가지, 일을 주도한 위정자들은 하나같이 누리다만 갔고, 이 땅의 민초들이 피로서 책임을 져야 했다. 임진왜란 당시 이곳 완도는 고금진에 삼도수군통제영을 세워 조명 연합수군으로 마지막 노량해전을 치뤄낸 곳이며, 일제강점기엔 소안도를 비롯한 각 지역이 항일 투쟁을 펼치면서 3대 항일투쟁의 성지로 자리한 곳이다.


자국의 경제적 절약을 위해 세계인의 생명과 생존이 달린 바다를 망치는데, 한점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일본. 더욱이 해양법에 관한 유엔협약까지 위반하면서 원전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려는 망국적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지금의 할 일은 제국주의적 침략 본색에 맞선 단호한 대처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역사 앞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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