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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1주년, 극에 다다른 부서간 ‘핑퐁’ 행정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06.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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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전국 수산물 생산량 1위인 전남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대응을 비판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민간과 의회 차원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8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에 참가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강력 규탄하며 삭발을 단행했다. 

 

이날 삭발을 단행했던 신의준 의원은 지난 9일 고금면 생활체육공원 준공식에 모습을 보였는데(맨위 사진), 신 의원은 "전 세계가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탄소 저감, 태양열 및 풍력 발전 등 수많은 친환경 정책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큰 피해를 주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준공식엔 신우철 군수를 비롯한 허궁희 의장과 군의원들, 고금면 기관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해 체육공원 개장을 축하하는 모습이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최종 공천전에서 신우철 군수와 자웅을 겨뤘던 김신 전 의원의 모습도 눈에 띄였다.(두번째 사진)


이번 주 허궁희 의장의 동정을 보면, 지난 11일 완도 신흥사 삼층석탑 점안식 및 봉축요법식에 참석하여 신도들을 격려하였다. 

 

 

허궁희 의장은 “신흥사 법공 주지스님과 김동교 신도회장에게 감사드리며 새롭게 태어난 삼층석탑의 점안식을 통해 부처님 자비가 온 누리에 가득 내려와 지역이 태평하기를 축원한다"고 밝혔다.(네번째 사진)

 

 

한편 갈 길 바쁜 신우철 군수. 주초 2024년도 지역 현안사업 및 국고 예산확보(다섯번째 사진)와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 참석, 제6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부군수 참석)와 다음 주엔 이달 말까지 해외 출장이 예고된 가운데, 어느 새 민선 8기 1년이 지나가는 시점을 맞았다. 


민선 6기와 7기 수립했던 역점사업들을 거둬들여야 하는 신우철 군수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3년 뿐이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권력구조가 형성되면 신 군수의 퇴임 후 무주공산이 되는 완도군수의 자리를 놓고 사실상 불꽃 튀는 경쟁이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신 군수에게 남은 기간은 2년여로 보이고 있다.


2년여의 시간, 나름 총력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를 뒷받침할 수 있게 조직력이 배가될 것인가? 또 그동안 발표됐던 주요 시책들을 어느 선까지 구축할 것인가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객 A 씨는 "민선 7기, 신우철 군수를 위협했던 위험요소로는 조직적 측면에선 국장체제였고, 사업적 측면에선 해양치유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신우철 군수는 3선에 성공한 후, 민선 8기 들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양치유 부서를 4급 서기관으로 직위를 격상시킨 건, 자신의 최대 공약이자 완도의 미래 성장 동력의 초석을 반드시 다져 놓고 떠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선 8기 1년여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대규모 축제와 체전, 다수의 방송출연등으로 해양치유의 비전을 보여주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센터는 개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민선 8기의 특징적인 해양치유는 아직 시작도 못해 본 상황이고, 조직개편 또한 박한 점수가 이어지고 있다.


언론인 B 씨는 "우선, 군청 조직 측면에서 볼 때 민선 4급 서기관이 배치됐던 국장체제의 경우엔 어느 정도 부서 간 협력이 구축된 반면, 업무 검증이 되지 않는 이나 연공서열 위주로 무능한 서기관이 그 자리에 앉았을 땐 수직화라는 역기능만 심화됐다"고.  


"그런데 8기 들어 다시 국체제를 해체한 후,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이 같은 수평적인 부서장체제로 운용되다 보니, 이제는 부서간 협력 체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상 고질적인 병폐인 책임 떠넘기기인 핑퐁 행정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것. 대표적인 게 경관 문제로 부서간 책임을 떠 넘기다가 결국 부군수에게 건너갔고, 부군수가 손을 들어줘야하는 상황이었다"고.


"이런 경우, 행정지원과의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 명확한 것 또한 부서간 서로 핑퐁치는 것이 더 큰 문제. 국장 체제였다면 상호간 조율하는 측면에서 협력이 수월해졌을 것이란 평가도 전한다" 


"4급 서기관들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들의 경우, 우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하는 기획예산실은 홍보 부분 정도에선 두각을 나타냈지만, 기획과 예산 분야는 아직 갈 길이 바쁘고, 감사 파트 또한 올해 청렴도가 어떤 귀결을 맞느냐에 따라 평가될 부분이다"고. 또 "역대 기획예산실장 중 가장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희석 실장 또한 나름 분전하는 모습이지만 국체제가 아니다보니, 모든 실과를 아우르기엔 아직 버거워 보이는데 평가는 연말까진 가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신 군수의 2년여의 시간 동안 얼마나 성과를 낼 것인가?를 가장 집중해서 봐야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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