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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수산업에 어민탓만, 수산행정 ‘무능’ 인가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06.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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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완도군정의 3대 비전인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 해양관광거점도시는 기존 지역사회의 근간이 되는 1차 수산업 위주의 산업을 재편하는 과정으로써 이러한 비전이 아직은 실험적이다는 평가 속에서 그 비전이 실현되려면 짧게는 3~5년, 길게는 10~20년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고 있는데 반해 현재 맞이 하고 있는 1차 수산업의 위기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군정 수산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어민 A 씨는 “완도의 대표 수산물인 전복의 경우엔 20미 기준 2만원선으로 현재 가격은 생산원가보다도 낮은 상태다"면서 "2만원선이라는 말은 1미를 300원에 구입해 1년 반을 키우면 1000원이 되는 꼴인데, 전복 먹이와 기름값, 노동력, 기타 감각상각비를 합산하면 생산원가인 2만 3천원에서~2만 5천원 선보다도 낮은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며 “유통 구조를 보면, 상인들의 경우 20미 윗쪽으론 1천원씩 올리는 반면, 아래로 가면 몇 천원씩 떨치는 추세다. 50미를 5천원이나 1만원 가져가는 경우도 허다해 이런 형태로 가다보면 전복 어가들의 파산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산업의 근간인 수산업에 대해 많은 군민 혈세가 투여되고 있는데도 이렇다할 대안은 나오지 않으면서 어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수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책으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건, 이를 살릴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능 때문인지, 이대로라면 어민들은 뼈 아픈 현실을 마주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복산업의 위기 속에 현재 지역 수산업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소는 기상 이변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다. 


지난해 11월 제주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 감소 폭은 최대 48.8%에 이르고 이를 연간 피해액으로 환산하면 3조 72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수산전문가들은 “지구 이상 기후로 어족 자원의 감소 및 이동을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침체기의 국내 수산업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타격을 받으면 수산업 침체 수준이 아니라 붕괴 수준으로 갈  것이다”는 예측이다. 


또 “수출입 통관 절차 강화에 따른 국내외 수산물 거래량 대폭 감축, 어업 기자재 및 물류 유통 산업 위축, 가정식과 학교 급식의 수산물 퇴출, 수산시장 및 수산 식당 폐업과 업종 전환 증가, 원산지 속임 판매 기승 등 국민에게 미치는 경제적 정서적 피해 규모는 예측이 안될만큼 엄청날 것이다”는 예측. 


수산물 판매와 관련해 체감하고 있는 부산 자갈치 시장과 서울 노량진 시장에서 상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상인들은 "아직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지도 않았는데,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가리비 등 일본산 수산물을 보면 일단 눈살부터 찌푸린다"고 했다.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협중앙회와 국내 수산단체들이 전국 단위 대응조직을 꾸렸는가 하면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위원장 안재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가장 부산한 지자체는 제주시와 부산시로 이들은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반면, 완도군에선 이렇다할 대책이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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