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에 전남의 시민과 어민 단체들이 모여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매국 굴욕외교를 강행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만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반응은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핵사고의 재앙은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남아있는 수백 톤의 핵연료 파편은 여전히 방사성 오염수와 핵폐기물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사고지점으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곳에서는 여전히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여름부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했다.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태평양에 불법투기를 선언한 것이다. 일본은 방사성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종류, 총량 등 정확한 정보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염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DNA에 영향을 미쳐 세포 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사성 물질들도 생물체 먹이사슬을 타고 축적되어 해양생물과 더 나아가 인류 전체와 자연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해산물 소비가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성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는 더욱 크다. 특히 전국 수산물 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광주·전남의 경우 어민들은 물론, 양식업을 비롯한 관련 산업, 수산물이나 건어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상인들과 음식점까지 그 피해의 규모와 여파는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업종 변경을 고민하고 있으며, 소금이나 생선에 대한 사재기 등 소비 위축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기시다 총리로부터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요청받았다고 한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침묵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가 결국 기시다 총리의 갑작스런 방문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과거사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허황된 논리로 강제동원 노역의 사과와 배상을 대위변제로 둔갑시키고, 당사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선언한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과 대만, 북한 등이 오염수 방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과 대비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 바다를 지킬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방사성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는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없다. 정부는 해양 생태계와 자국민, 그리고 인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입장을 밝히고 반대해야 함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주장에 따른 오염수 검증이 아닌 주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추진하고 잠정 조치 등 국제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명백한 국제해양법 위반인‘방사성 오염수 해양 불법투기’를 묵인하는 행위는 미래 세대로부터 바다를 빼앗는 공범이 되는 길이다.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국민들은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 바다를 생업으로 살고 있는 완도는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 
백천간두 풍전등화 나라 앞에 구국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항일정신과 의지를 갖춘 완도민들이여. 방사성 오염수로부터 완도의 바다를 지켜나가자.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