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윤석열정부는 공공부문 인력을 1년에 1%, 5년 동안 총 5% 인원 감축안을 발표하였고,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공립교원 정원을 3천명 줄였다. 이에 따라 전남은 올해 330여명이 감축되어 소규모 중고등학교 교과교사 정원을 1명 이상 감축하였다.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 증가, 초등 교과전담교사 감소, 중등 순회교사 지원 축소, 수업시수와 업무증가 등 전남교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악화는 지역민들을 읍과 도시로 이동하게 만들고 이는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시행하려 하는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방안,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 지도 등은 교사 증원이 필요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학교현장 교사 수를 줄인다면 이러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파행이 벌어질 것이다. 단언컨대,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려면 학생들 옆에 지금보다 더 많은 정규교사가 있어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사 정원 수급에 실권이 없다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지 말고, 교원정원 감축 반대,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과 실현을 위해 실행해야 한다. 또한 교원정원 감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려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곧 교원의 감소라는 일차원적인 셈법이 아닌 교육의 미래를 재설계한다는 관점에서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이 국가 교육정책의 성공을 견인할 필수요건임을 인식하고 교원단체를 포함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 계획의 기본설계부터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적정한 교사 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이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교육환경은 우리 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에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여 교원정원을 줄이는 윤석열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학급수 기준의 정원 산정’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선포했다.

공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 학교의 몰락을 초래하는 교원 수급 정책을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역소멸 위기와 몰락은 교육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교원 정원의 확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보장되었을 때 공교육은 살아남을 수 있다.

  현장 교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기존에 작은 학교는 예체능 교사가 부족하여 자치활동이 부실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넘어 교육과정까지 파행되고 있다. 담임교사도 부족하여 기간제교사나 저경력교사가 담임을 주로 맡고 있다. 어떤 시책사업보다 정규교사 1명이 더 시급하다. 이런 상황인데, 교사수를 더 줄인다니 기가 막힌다. 점점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치원은 14명) 상한제 실현으로 교육환경 개선해야 한다. 도교육청과 지자체는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고,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특히 농어촌의 지역 소멸과 위기는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