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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분조차 못한 의회‘개탄스럽다’말 외에 다른 표현 없어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4.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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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완도군의회가 충북 충주시의회와 두 지역의 행정·경제·문화·예술·체육 등의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넓혀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자매결연을 맺었다.


충주시는 인구 21만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중부지역 내륙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완도군은 청정바다 수도로서 전복, 해조류 등 수산업과 해양치유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자매결연은 지난해 7월 의장선거 이후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들 간 두편으로 나뉘어 암묵적으로 반목 관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단으로 구성된 무소속 의원 5명만 떠나게 돼 이젠 하나된 의회상을 보여줄 때라는 측면에서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매결연은 도농교류의 일환으로 폭넓은 연대와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해가는 중요 요소, 하지만 9대 의회가 개원한지 10개월이 흘렀갔는데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공천 내천 갈등과 의장 선거에서의 빚어진 갈등과 파행, 그 후유증이 이어져 완도를 대표하는 공식 행사인데도 아직까지 두편으로 나뉘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는 처사, 이는 군민의 얼굴에 먹칠을 해도 한참을 해 버린 유분수(有分數)의 한심한 행태다.


어찌됐던 9명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의장 및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의 구성을 마쳤다. 그걸 인정하지 못한 쪽이나 인정하지 못한 쪽을 포옹하지 못하는 쪽이나 서로 간의 갈등을 마무리 하지 못한다는 것. 더 큰 문제는 무소속 5명과 민주당 4명 등 두패로 나뉘어 임시회가 끝나면 관용차 두대로 점심마저 따로 먹는 패거리 문화의 전형을 보이면서 의회 공무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 


결국, 군민을 위한 공익에 대해 패거리 문화에 함몰돼 판단조차 못한 상황까지 와 버렸다는 것. 지방자치 30년, 행정의 실력은 회를 거듭될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의회는 갈수록 퇴보하는 모습, 거기에 역대 의회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사분오열까지. 한 쪽이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더라도 원사이드하다는 것은 독재로 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원들의 실력을 보면, 역대 의회에 비해 행정의 핵심 사안에 대해선 이렇다할 제동조차 못걸고 있는 수준.


특히 이번 자매결연은 몇 달 전부터 계획했던 행사로 2번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며 합의까지 이뤄졌는데 정작 날짜가 정해지자 피아 식별은 물론 공사 구분 조차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하면서 군민의 불신만 더해가고 있다는 것.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으로 완도군에서 군의원은 권력 위에 잠자는 이가 아니라 주민의 복리와 안정을 도모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공복’에 불과하다. 
그 공복이 책임과 의무를 방기한 채, 사적감정으로 공사 구별을 못한다는 건, 스스로 주인의 이익을 해치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후과는 자명해진다.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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