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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삭감에 주민들 ‘의회 항의’ ㆍ ㆍ 부서장 사과받아야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3.03.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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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0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것 중 하나는1차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주민들이 군의원에게 삭감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항의하면서, 공개되지 말아야할 예산 심의 사안에 대해 누가 이러한 여론을 흘렸는지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A 씨는 "지역소멸대응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여 인구를 증가시키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완도의 경우엔 문화와 예체능분야에서 상당 부분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 청소년들의 문화활동과 관련한 예산은 지역  청소년들이 자기 특성을 계발하고 진로를 탐색하면서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만드는데 단초가 되는 사업이다"면서 "그런데 모 의원이 사적 감정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군의회의 생활 현장 방문지였던 군외면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사진)에서 본보 편집국에선 이러한 주민 항의 소식을 전하며, 전호용 군외면장에게 군 예산 중 청소년과 관련한 예산이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전 면장은 "학생들이 방과 후, 취미활동을 하는 것은 크게 장려되어야 하고 특성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지역 학교 살리기에도 큰 보탬이 된다"고 밝혔다. 
그 말에 배석해 있던 조인호 의원은 "의원들 모두 그 취지와 뜻에 동감한다. 그런데 예산 심의라는 것은 군민의 혈세를 놓고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다. 그 혈세의 사용이란 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 등의 절차를 갖는다. 투명한 회계처리와 쓰임의 명분, 또 어느 곳이 우선해야 하는지, 또 형평성에서 문제가 없는 지 등을 요구받는다"고 전했다. 


조 의원의 말에 배석해 있던 박병수 의원은 "나도 항의 전화를 받았다. 본 예산이 1억 1천만원인데, 다시 추경안이 5천 7백만원이 더 올라왔다. 참여 인원과 운영상의 투명성, 100% 군비냐? 아니면 자부담이 있느냐? 과거 예산에 대한 부풀리기 의혹, 관련 부서의 사업 주체에 대한 관리 감독, 왜 증액되었는지 또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사업 실태를 확인하게 했는지 등 다방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숙의과정이 있다"고 전했다.  


최정욱 의원은 "예산의 목적은 군민이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곳에 써야한다. 그래서 무엇이 더 공정한가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의원들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인데, 무엇보다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이 철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언론인 B 씨는 "관련 부서에서 의원들에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와 관련해 의원들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질의를 받았다고 해서 사업주체나 이해당사자에게 누가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하게 되면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 어떻게 소신 있게 군 예산을 감시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그러며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항의를 한다는 것은 관련 부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다"면서 "이번 기회에 군의회가 이를 공식화해 어떻게 누설됐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부서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사과를 받아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완도군에서는 제62회 전남체전, 제31회 전남장애인 체육대회 준비 현장과 구)대중병원 힐링 휴게정원 조성, 망남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노화읍 이목 국가어항 건설공사, 노화읍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금일 신평항 어촌 뉴딜300사업, 금일 가뭄피해 현장(척치제) 금일 화목 급경사지 및 도로선형 개선사업, 고금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기념사업 조성, 고금 청용천 재해예방 시설사업, 고금 생활체육공원 조성, 신지 동고마을 특화개발사업,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신지 명사항 어촌 뉴딜300사업, 군외 원동 지방어항 퇴적 예방사업,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사업, 군외 당인항 어촌 뉴딜300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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