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가~마’ 5개 등급으로 발표했다.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6), 시·도교육청(17), 지방자치단체(243)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중 3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민원서비스 실적을 대상으로 했으며, 평가 분야는 고충민원 처리,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 만족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했다. 분야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기관 유형별로 평가등급(가등급~마등급)을 결정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가, 기초 시·군·구 중에선 경기 하남시, 경북 영양군, 서울 동대문구 등 2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광주광역시는 행정옴부즈만위원회를 신규 도입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감사위원회 내에 민원전담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개선을 추진했다.

기초자치단체 중 경북 영양군은 통신회사의 인공지능 통화비서 서비스를 활용한 ‘24시 AI통화비서 서비스’를 운영해 비근무 시간의 민원전화까지 접수·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크게 개선했다. 기초자치단체 구 중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야기된 집단갈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장이 ‘동대문구 거리가게 정비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많은 이해관계자와 활발하게 소통하였다.

전남도에선 '가' 등급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없으며, 청렴도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영광군과 해남군, 화순군이 '나' 등급을,  보성군 영암군 장성군 함평군은 '다' 등급을, 완도군은 강진군 고흥군 구례군 신안군 장흥군 진도군과 함께 하위등급인 '라' 등급을 받았다.

언론인 A 씨는 “민원 평가가 이런 상황이다 보니, 군의 외부 청렴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의회에서 유튜브로 이러한 질의를 했는데도 당시 부군수는 최정욱 의원의 질의 당장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달라진 것이라곤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군정답변 질의에서 최정욱 의원은 해남군과 완도군의 민원 처리 비교 자료를 본회의장 화면에 띄워 보여주면서, 두 지자체에 인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남군은 담당자가 누구이고 처리 결과까지 앱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반면, 완도군은 한 통의 문자도 없었다면서 같은 농어촌 지자체인 해남군과 민원 처리를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정보처리의 시간과 내용 또한 크게 차이가 났는데 신안군의 경우, 곧바로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접수 현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돼 오는 반면, 완도군은 하세월이다고 부군수를 질타.

한편 완도군은 최근 3년간 주민들의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내용을 분석하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 및 행정수요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업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서별 국민신문고 처리현황(2020년 ~ 2022년)을 보면, 경제교통과는 2,702건 농업축산과 718건 주민복지과 635건 민원봉사과 497건 기획예산실 208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경제교통과에서는 각종 생활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민원이 교통 행정과 관련되어 있으나, 태양광(53건), 전통시장, 상가(153건) 등 다양한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축산과는 특정시기 TV보도(유기견 센터)와 관련하여 항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었으며, 이후 유기견 신고와 관련하여 접수․처리를 하고 있고,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와 관련하여 주로 민원이 신청되고 있으며, 복지(98건)와 관련한 사항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봉사과는 주로 허가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있고, 기획예산실은 주로 감사사항과 관련하여 고충 민원 등을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