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당초 2024년까지 활용하려던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아예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2024년 이후 교사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에서,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교원정원이 안정화될 때까지 충격 완화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설명이다. 

앞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 과밀학급 해소를 말하면서 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교원정원 확대 방안’이 아닌 비정규직 교사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은 임시처방에 지나지 않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8일 총회를 열고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배치를 위한 교원 증원을 요청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보충과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에 따른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확대를 위해 초등 교원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3명, 중학교 26.1명으로 OECD 평균인 초 21.1명, 중 23.3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원은 2020년 44만 505명에서 2021년 43만 8865명으로 1640명이 줄었지만, 기간제 교원은 5만 7776명에서 6만 1994명으로 4218명이 늘었다. 이처럼 학교 현장이 정규 교원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전국의 기간제 교사는 증가한 것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은 학교가 담당했던 역할의 중요성을 각인시켰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에 대한 전국민적 요구를 촉발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안전한 등교수업,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 학생 개인에 주목하는 수업 혁신을 위해서도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제도이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려던 정부는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교육에 경제 논리로 효율성만을 따지는 디지털교육과 AI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만을 강조하며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발전을 등한시하는 정부 교육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코로나19의 교훈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공동체의 회복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교원정원을 확대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 오는 3월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 양성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데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심도있게 고민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안정된 교육과정 운영을 흔들고, 비정규 교원을 양산해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에도 맞지 않는다. 
교원 증원 없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 선언은 현실성이 없는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교원감소와 기간제 교원은 농어촌 지역교육에 불균형과 차별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완도는 섬으로 구성되어 교원 수급은 갈수록 악화되어 교육환경이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 규모를 축소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원을 제도화하는 교육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정책으로 더 이상 교육 현장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김남철 
전남교육연구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