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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민간인 관광성 해외 연수까지 군민혈세 퍼주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3.02.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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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도군협의회원 20여명이 통일안보 해외연수를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3박 4일간 대만 일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를 통해 전해받은 군 행정지원과의 답변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 2에 의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필요 경비의 일부 지원이라는 법령의 확대 해석도 문제지만, 평통 중앙위원회의 자금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이 아닌 순수 군비인 군민 혈세 7천6백만원(1차 4천2백2십만원/2차 3천3백8십만)으로 다녀왔고 또 다시 갈 예정이라는 것. 
더구나 이들의 무리 속에는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까지 동행했다는 점이다. 


더 문제는 1년 가야 평통 활동에 따른 보도자료가 1장이 나올까말까한 상황에서 비밀리에 첩보작전 펼치 듯 출국했고, 다녀온 이후 주무부서에선 이렇다할 보고회조차 주선하지 않고 있다는 것.


군민 혈세로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만 해도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인데, 민간 분야까지 군비를 통해 해외 출장을 나갔다면 완도군 각 사회단체에서도 이러한 명분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평통 위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한 적정한 운영이 필요하며, 자문위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일부 자격·자질 등 논란 재정립을 통한 실질적 역량 강화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군이 공개한 평통위원들의 경우,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완도사회의 지도층이라는 점이다. 사회지도층이 회의 목적에 부합한 희생적 면모는 보이지 않고 가뜩이나 어려운 고물가와 대가뭄으로 고통받으며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서민 경제와 복지에 투여되어도 모자랄 군민 혈세를 해외에 나가는데 쏟아 붓고 왔다는 점. 


가관인 건, 정보공개를 통해 받아본 군의 정보 또한 허접해 '외유성'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더해진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민주평통이 지자체 혈세로 해외연수에 갈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집행기관이 집중 포화를 받는 것은 물론 지방의원들이 동행했다면 정치적 책임까지 묻는 상황인데, 완도의 경우 이렇다할 시민단체가 없어 문제의 제기도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이라면 의회가 나서 이를 감시해야 하는데,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포함시켜 예산 확보와 연수 동행을 요청해 정치적 부담까지 주고 있다.


통일역량 강화 연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뜻이 있다면 가치로운 방법이 숱한데, 굳이 첩보작전을 방물케 한 해외연수와 더불어 허접하기 그지없는 정보 공개에 대한 답변은 특권적이고 불신의 저의만 증폭시킨다. 긴 가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난방비 폭탄으로 이불만으로 한 겨울을 나는 주민에게 부끄러워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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