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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입에서“잡동사니만 모아놨다”는 인구일자리정책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11.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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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조직개편 이후, 직제 2순위로 편성된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나온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완도군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9월 개소하여 10월부터 본격 운영 중인데, 센터는 주민과 지자체 간 가교 역할과 마을 공동체 및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육성, 컨설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센터는 군 직영 체계로 센터장과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군 과 협력 관계를 이루어 운영되며, 완도군청 인근에 사무실(완도읍 청해진남로39번길 7-1)이 위치하여 군민의 접근성이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인구일자리정책실의 또 다른 보도자료, 완도군에서는 인구 늘리기의 일환으로 귀어·귀농·귀촌인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선 8기 조직 개편시 인구일자리정책실에 귀촌 지원팀을 신설하고 귀어·귀농·귀촌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그러며 완도는 우리나라 수산 1번지로 수산 양식과 어선 어업 등 귀어하기에 좋은 여건뿐만 아니라 온화한 기후, 깨끗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농업, 생활 여건 등 완도만의 장점을 홍보하며 귀어·귀농·귀촌인 유입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는데.


인구일자리정책실의 주요 사업은 근 20년동안 정부 정책에 의해 이뤄진 사업들로 지금쯤은 큰 성과가 나타나야 할 시점인데 대부분이 답보 상태를 거듭. 그런 점에서 보도자료는 마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발상에서의 나오는 교언영색(巧言令色).에 가깝다. 인구일자리정책실에서 시행 중인 사업들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민자유치 '0'에다, 심각한 인구 유출로 인한 저출생, 이러다보니 날로 높아가는 고령화, 빈익빈부익부는 더욱 가속화 돼 가면서 심각한 지역공동체 붕괴로 인한 완도군은 지역소멸에 직면해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그 많은 재원과 인력이  들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완도 행정이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과 입안자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지금 중앙정부에서 유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과 지원은 지역 내 성장동력을 키우라는 것!


타 지자체에선 그런 의도를 파악하고 그 정책에 맞게 "이것이다"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 반면, 완도에선 "이것이다" 하는 모범 사례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열린 모델로 이뤄져야 할 사회적 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 어떻게 이런 센터가 생기게 됐는지? 또 센터장은 지역사회 사회적 경제에 대해 어떤 헌신으로써 덕망받는 인물이 앉게 되었는지 조차 모르게 어느 날부터 문득, 보도자료 한 장으로 이러한 일을 하겠노라 하고. 군청 신활력 사업의 경우, 군수 측근 내정설에 휩싸이면서 근 2년이 넘도록 기본계획에 관한 농림부 승인 못 받은 채 .자문위원들 탓으로 돌리는 한심한 행정력. 


심지어 인구일자리정책실 부서의 공무원 중에선 "잡동사니팀을 모아놨다"고, 왜 이런 부서를 만들어놨냐는 식의 불만부터 토로하는 실정. 이렇다면 하드웨어인 군 조직개편을 천 번을 하더라도 조직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슬프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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