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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 ‘0’ 군청 참모와 승진예정자들 사활걸어야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2.11.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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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완도군 현안 사업 5건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고, 최근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를 확정 지으면서 이제는 민간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지배적이다.


언론인 A 씨는 "기존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2단계 조기 착공, 완도~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 노화~소안 간 연도교 건설, 노화 넙도~보길 간 연도교 건설이 SOC 사업으로 하드웨어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이번 박물관 유치와 국립난대수목원 조기 조성의 경우엔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강해 기존 하드웨어적인 면을 강조했던 행정의 주요 정책 또한 소프트웨어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며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6.3%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 가장 낮아, 군에서는 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 책정을 할 수 없어 대규모 공공투자 유치의 성과를 낸 만큼 이제는 민간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국가 세입의 80%를 중앙정부가 거둬들이고 20%는 지방정부가 거둬들이는데 실제로 돈을 쓰는 세출은 중앙이 40% 지방이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생기는 그런 구조다. 완도군의 경우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예산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면 군수을 비롯해 실무부서에선 수시로 국회를 찾고 또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상황. 


한희석 기획예산실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결위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15일)는 해외출장을 마치고 바로 국회로 온 신우철 군수와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B씨는 “완도군의 정책 흐름을 보면, 민선 8기 조직개편 당시 하나의 부서로 전략산업과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미 조직개편은 끝난 상황, 이런 경우엔 군수 직속으로 TF팀을 꾸려 현장위주의 공격적 투자유치조직 운영, 일자리 창출 중심의 투자유치, 4차 산업혁명 관련 권역별 외투기업 투자유치, 관광·레저 등 서비스산업 메가 프로젝트 추진, 투자기업 지원 및 애로 해결로 투자환경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완도군의 공공투자유치에 있어 참모들의 역할도 컸겠지만 군수의 개인 역량이 컸다. 현재 완도의 민간투자 부분에 있어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없다. 그런 점에서 민간 투자유치는 군정 참모와 승진 예정자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고 말했다.


김양훈 의원은 "완도군이 비교우의를 선점하고 있는 해양자원과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이러한 노력이 지역의 소득증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투자 현황 및 수급분석, 사례 조사, 전문가 및 관계기관 자문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 방안을 찾아야 하며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요인과 그에 대한 개선 및 완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민간투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각 주체들 간의 상호협조체제 및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고.


그러며 "해양치유산업이 신지면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확장성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데, 고금면은 평지에 가까운 드넓은 부지와 남해안 관광도로, 고흥-완도 간 도로 국도 승격 등으로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완도 관광의 허브(중심축) 역할을 담당할 지역으로 그 가치를 조명 받고 있어 축구장과 파크골프장 등 전지 훈련장, 골프장 같은 대규모 스포츠 산업의 후보지면서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이충무공 역사 유적에 대한 공원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에 제 2의 완도군허브(중심축)를 담당하기에 충분하다"며 고금권역에 대한 민자 유치활동에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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