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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과 수시로 논의하며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에 주력

완도군의회 정책지원관, 김귀창 팀장과 김성후 김윤화 조강균 정책지원관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2.11.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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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토. 흔히 남자들이 하는 말로 '맞짱'이다. 
1대1 전투나 싸움에선, 청룡언월도를 들었느냐? 대나무창을 들었느냐?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더, 관우의 역량을 가졌느냐? 전투에선 개인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하지만 전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쟁에선 장수도 하나의 객체일 뿐, 전쟁 자체를 결정짓진 못한다. 전쟁은 막강한 무기부터 전략기획, 전술방향, 재원마련, 병참 전달, 조직력, 여기에 주민들의 능동적 참여와 동조 등 무엇 하나 소홀할 수가 없다.


모든 국가와 행정 조직은 전쟁을 바탕으로 이뤄졌는데, 오늘날의 조직은 과거처럼 피흘리는 전장터가 아닌 얼마 전 치뤄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전쟁이나 민원과의 전쟁 등 피만 흘리지 않았지 전쟁터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조직이나 기업체 등 기구나 조직의 변화와 확대는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다양한 요구를 바탕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특히 행정은 이러한 요구와 행정서비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숱하게 탈바꿈 돼 왔다. 


군의회의 군정질문답변은 행정과 의회의 한 판 전쟁과 같다. 의회는 공격해야하고 행정은 방어해야 하는. 물론 언론의 입장에선 이들의 전쟁이 큰 관심사로 여겨야겠지만, 이번 싸움은 그리 주목되지 않았다는 것. 
그도 그럴 것이 의회 개원부터 보여준 의회의 수준, 여기에 의원간담회를 몇 차례 열었을 때 의원들이 보여준 질의의 질적 수준.


무기도 빈약한데, 장수마저 유약하다면 승부야 불을 보듯 뻔하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 
행정 9.5대 의회 0.5, 누군가는 반올림을 통사정하길래, 그럴지라도 9대 1, 원사이드한 게임.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거짓말 조금 보태면(문학에선 이를 은유, 메타포라 함) 입에서 말이 나오는 순간, 인류공영과 우주 평화에 힘써야할 천사들을 불러내 그 단어 하나 하나에 천사들이 분무기에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달콤한 젖과 꿀을 5대5 비율로 혼합해 의원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뿌리어 의원이 듣는 순간, 향기와 달콤함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겠끔 상황을 정리했던 마성의 달변가, 한희석 기획예산실장마저 몇 차례 움찔하게 할만큼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고 이후 여러 부서에서도 대응키 어려운 감각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이렇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지옥을 갔다는 것. 그런 의원들의 의정 실력을 한차원 높여 준 게, 바로 완도군의회 정책지원관들로 의회 조직에선 의정지원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김귀창 팀장을 비롯해 김성후 김윤화 조강균 정책지원관이다.

 
그들에게 미리 서면 인터뷰를 요청한 후, 사진을 찍기 잠깐 갖은 자리에서, 이들의 모습은 전형적인 공무원의 모습이 아닌 하나같이 밝은 미소와 자유로운 발상들이 높은 의식을 가졌구나 싶었다. 


이는 한 분야만이 아닌 군정의 핵심 비전부터 기획과 조직 분석, 업무 파악, 일선 읍면사무소의 대민원까지 두루 실력을 갖췄다는 반증이다.


한희석 실장을 만나, 이런 공무원을 만났다고 자랑을 했더니, 마치 칭찬해 주길 기다렸다는 듯, 한 실장은 "(백창국 주무관이 들으면 조금 서운할 지 모르겠으나),김귀창 팀장은 나의 눈물 같은 동료다. 샤프한 감각과 긍정적인 성격, 탁월한 기획력과 휴머니즘 등 무엇 하나 나무랄 것 없는 동료로, 계속해 총무과장에 있었더라면 군청 핵심부서 팀장으로 추천하고 싶을만큼 뛰어난 인재였다"고.  


그러며 "의회로 간다고 하길래, 많이 아쉬웠다"면서 "어떤 조직이든 그 안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라면 야망을 갖고 일정 부분의 자리까지 올라가줘야한다. 그것은 본인의 입신공명보다도, 뒤이어 오는 후배들이 그러한 모습을 귀감으로 삼아 자신을 더욱 분발시킬 수 있기에, 공직자라면 이어받고 이어줄 수 있는 욕심, 그 욕심이 군민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조직은 발전한다. 그게 아쉬웠고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혹시, 2면 최정욱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민원의 날이 언제였는지 물었을 때, 김 팀장이 비밀리에 전달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었다)

 

다음은 의회 정책지원과들에게 질문한 내용으로 제9대 의회 군정 질문답변에서 의원들의 질의 수준이 이전보다는 높아졌다고 하는 것에 의회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실시됐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의회의 인사권독립으로 2022.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정책지원관으로 임용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자료 수집․조사․연구 /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결산 심의 지원 /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등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에서 실시한 군정질문답변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수준이 높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컸다기 보다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군민과 소통하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라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하는 장면이 여럿 나왔는데, 정보 수집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가?


이번 군정질문과 관련한 타지자체 사례 등 다양한 자료는 대부분 의원님들이 직접 수집한 자료이며, 저희 정책지원관의 경우에는 타 지자체 정보 수집 이전에 먼저 우리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군정업무보고서, 실적보고서, 공약사항 등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정부와 전남도의 정책방향을 참고하면서 타 지자체 유사 사례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은 관련법령 검토와 인터넷 매체를 통한 보도자료, 홈페이지, 등을 수시로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타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사업추진 계기, 추진현황, 사업효과 등을 문의하여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사업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질문 방향에 대한 초점은 어떻게 잡았나?
의원님들이 주신 질문요지를 바탕으로 추진상 문제점이 없는지... 개선방안은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전문위원님들과 협업하여 철저하게 분석을 한 후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제안하고 싶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수시로 논의하면서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있나?
정책지원관 인력 1명이 충원되지 않고 있어 의원님들에게 좀 더 다양한 의정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제공하기 위해 일반행정, 예산, 건설사업 등 다양한 전문분야에 걸쳐 업무를 숙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책지원관제도가 새롭게 생긴 제도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심적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들은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의원님들의 입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이 되고 또한 군정에 반영이 되는 것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궁희 의장은 "정책지원관 도입은 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높아짐은 물론 행정 중심이 아닌 이제는 군민중심의 행정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이번 제306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군정 질문 답변에 우리 동료의원들을  첫 지원하게 되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치입법 역량과 군정 견제가 더 강화되고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질문과 응답에 형식적인 질문 및 답변이었다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많은 현장사진과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였고 현장 사진과 타지자체와 비교 사례를 곁들어 군정 질문을 하니 실질적으로 어떻게 정책 방향을 수정해 나가야 하는지 하는 방향 제시와 견제력에서 굉장히 높았다고 봅니다."
 "다만, 의회에 수산직을 전문으로하는 정책지원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수산직공무원을 의회에 정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더욱더 군정에 대한 견제와 정책 방향 제시 등 잘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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