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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행정, 민간인 데리고 슬그머니 해외출장 ‘보고회’가져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10.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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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해양치유담당관에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해양치유 바이오산업 선진국인 유럽의 각국을 벤치마킹하러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진지 견학에는 완도군의회의 김양훈 박재선 지민 의원과 직원 2명, 군청 공무원 4명과 민간인 4명이 동참한 가운데, 견학 비용으로 총 62,024천원의 군비가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는 가는 대목이다. 


민선 7기부터 군정 핵심사업으로 민선 8기에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내년부터는 준공과 함께 해양치유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해야하는 입장이라. 더불어 해양치유 운영 주체를 두고 군의회의 통과가 관건인 상황에서 의원들에게 해양치유의 선도 국가를 경험케 해 이를 설득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하지만 이번 해와출장의 경우, 해양치유 운영 주체와 관련해 군의 대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최정욱 의원이 빠졌다는 것이고, 이미 민선 7기때부터 의원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재선 의원들이 동행하고 있다는 점, 여기에 이들의 견학 내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할 언론취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한 문제는 민간인들의 동행인데, 공개 공모도 없이 선정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군민 혈세를 지원해 떠났다는 점인데 업무 보고에도 올라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해외출장 소식이 풍문으로 들려오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은 뜨거운 감자다. 어떤 명목으로 해외로 나가든 일단 군민들은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 왜냐면 그들의 공무출장비는 군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낸 세금이 공직자나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쓰일 때 그 출장이 온당한 명목으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는 과거의 수많은 해외출장이 외유성으로 변질됐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원과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이후 결과물을 공개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 물론 업무상의 일을 군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고 대외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외유성'일지도 모른다는 군민의 의심의 눈초리는 피할 수 없다.


공무원의 해외출장은 필요하다. 글로벌 시대의 공무원이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 더 넓은 안목을 키우기 위해 앞서가는 선진국가의 제도와 태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의 자원 또한 널리 홍보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군과 의회 또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의원들과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한 논란을 없애야 하고 해외출장의 명목과 결과물의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출장 당사자도 열심히 업무에 몰두할 수 있고 불필요한 오해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해외 출장에 대한 군과 의회에게 공식적인 보고회를 요청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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