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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반쪽자리 의회로 군민 갈등 양산 책임 없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9.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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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신지면민의 날 행사장. 
본인 축사에서 자랑만 하다가 축사가 끝나자 기념식이 한창인데도 퇴장해 버렸다. 더군다나 군민을 대신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대의제인 의원들은 마치 보스를 모시 듯 주민을 버리고 기념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가 버렸다. 이게 민주당인가! 민의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와 그 민주주의를 이뤄냈던 민주당이 주민을 이렇게 우롱해도 되는 것인가! 


개원 3개월이 다되가도록 군민을 위해 무엇이 선악인지도 모른 채, 두패로 갈라져 점심밥을 먹으면서 스스로 군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9대 의회.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은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주민요구도 복잡 다양화 돼가면서 지방의회에 요구되는 역할은 가일층 확대돼 가는 상황인데도 행정에 농락 당하며 그야말로 종말을 고해야 하는 시점으로써 의회가 무용해지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 원인을 제공한 이는 또 누구인가?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7월 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전·현직 지방의원 7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서 제9대 기초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해당행위로 인해 징계 청원된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을 제명처리했다.
이러한 제명이 있기까지는 윤재갑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해남완도진도지역위원회에서는 허 의장이 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파기했다면서 전남도당에 징계 청원 건을 올렸고 도당이 이를 받아들여 제명처리를 결정해 완도군의회는 전남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당을 누르고 다수가 되는 첫 번째 의회가 됐다.


좋다. 여기까진. 서로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반쪽자리 의회상으로 인해 그 피해가 군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 의원들은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 의원 뱃지를 달았다. 그런 의원들이 패거리 정치에 함몰 돼 있다면 그들을 지지했던 주민들 또한 시시비비 속에 갈등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다. 군의원들이 스스로 자정능력을 상실해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은 나서줘야 하지 않겠는가! 


또 국회의원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각자의 바램과 욕심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간의 갈등과 긴장을 풀어야할 숙제가 주어진다.
그러한 문제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정치가 있는 것이고, 민주당 이라는 공당의 지역위원장이라면 당연히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란 충돌하는 사회의 어느 지점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마음을 모으는 노력을 한다는 것. 이해당사자들을 피하지 않고 경청하며 끊임없는 만남과 대화의 노력 그 모든 과정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하는 일. 권한만큼 주어진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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