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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시급, 인구일자리정책실 4급 퇴직자들 뒷방 되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9.0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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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완도군 통계연보를 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완도군의 총 인구는 2015년 12월말 기준 완도군의 총인구인 5만 4378명(남자 2만 7457명, 여자 2민 6921명) 보다 4462명 줄어든 4만 9916명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인구는 5년 전 1만 5369명에서 875명 늘어났고, 이중 고령비율은 3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통계연보가 2년 전의 것이라, 현재 완도군 인구는 4만 8천 선마저 무너진 상황으로 매년 1천명꼴로 인구가 줄어 들어 50년 후엔 완전한 소멸이다.


그동안 군은 특별한 정책없이 정부 정책에 편승한 사업 보조에 힘써왔고, 주요 인구정책 또한 급격히 줄어든 인구문제를 출산율 제고라는 인구충격 완화 정책에 치중해 오면서 출산과 양육 부담 완화와 보육, 돌봄 서비스 확충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환경 조성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한시적으로 막아내는데 급급해왔다.

 

민선 7기에 이어 8기에 들어선 신우철 군정은 인구정책의 핵심을 출산율 제고 등 다양한 정책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목표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새로운 정주 인구 유입과 함께 고용창출을 주요 인구정책으로 내세웠다. 지난 6일에는 소기홍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이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법 및 중앙부처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완도군을 방문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과 단체장의 의지를 반영해 민선 8기 조직개편에서는 4급 서기관급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해 주요 부서로 두고있지만, 막상 인사 뚜껑을 열어 보니 퇴직을 4개월 남짓 남겨 둔 퇴직자를 위한 자리가 됐다는 것.  
젊은 과장들의 4급 승진을 통해 군의 역동성을 강조한 것 같지만, 이들 또한 주요부서를 꿰차고 들어가 4개월 후 다음 인사 때면 또 다른 퇴직자가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선언만 했다는 말인데, 인구 일자리 문제는 단순한 공무가 아닌 지역 내 불공정‧불평등을 극복하여 모든 지역자원의 효율성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이 의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하는 공정 성장의 정책으로 지역의 경제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요 의제다. 


전문가들의 입장 또한 이러한 전환적 성장과 공정성장이 결합된 전환적 공정성장 정책 속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면 신속한 전환과 재편, 새로운 투자기회의 보장, 미래신산업 발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속성장의 새 장이 열릴 것이라 말하고 있다.  


풍요로운 양적 사회를 넘어서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인 삶이 나아지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선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 불평등을 극복하고 상호신뢰와 호혜성에 바탕으로 선순환적 사회구조를 만드는 곳이 인구일자리정책실이 본질이고 당연한 업무다. 
그런데 지역의 사활이 걸린 핵심부서가 퇴직자들의 뒷방이 돼 가는 현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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