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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은 없고 계급투쟁만이 난무하는 군 인사였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9.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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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인사가 마침내 끝났지만, 지난 2개월여 민선 8기 완도군을 보면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열어가야할 민선시대를 조직개편과 함께 이어지는 후속 인사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면서 그 폐해는 그대로 3고 현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 때가 되니 역시나, “모 팀장의 부인은 군수 선거 운동에 일익을 담당해서 승진할 것이다” “모 팀장은 군수의 핵심 측근의 힘으로 승진할 것이다” 등 여러 하마평들이 흘러나오면서 공직사회를 더욱 뒤숭숭하게 만들었다는 점.


공직사회도 조직사회이니, 승진을 앞두고 각종 경쟁과 루머가 도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또 승진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비판들이 다시 지역사회의 도마 위에 올라가 군정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 문제다.    


그런데 여기서 완도의 공직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점은, 같은 농어촌 지역일지라도 완도와 같은 폐쇄적인 지역사회에서 행정의 위치는 하나의 계급이 될 수 있고 같은 6급 팀장일지라도 육지 읍면사무소의 팀장과 섬지역의 팀장, 군청 내 팀장 그리고 요직의 팀장이 갖는 정서가 달라 이는 곧, 공직사회가 하나의 계급사회가 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승진과 전보 인사의 경우 어느 지자체보다 계급투쟁이 심화될 여지가 높다. 또 일할만한 7급 공무원들이 지역을 빠져나가는 근본 이유 또한 결국 이러한 계급투쟁에 동참하지 않으려는 것이 다분한 속내이고, 공무원 간 갈등 요소 또한 결과적으로 계급투쟁이 낳은 폐해다. 


이러한 계급투쟁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룰을 만들게 되는데, 이는 힘을 독점한다는 것. 공직사회가 그 힘을 독점하게되면 지역사회의 비판기능은 약화되면서 행정은 쉽고 편한 행정 이기주의로 흐르게 되어 공직사회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역량을 약화시키게 된다. 


행정이 독점한 권력은 사회 각 분야에도 그 영향력이 침투되어 각 분야 나름의 질서와 문화, 논리를 기반으로 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쟁이 어렵고, 결국 지역사회 각 분야의 역량 또한 쇠퇴시킨다는 것. 


타 지자체에 비해 시민단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완도사회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지역사회의 의제 설정· 문제해결· 혁신역량 등도 침체돼 가고 있다.  
그런 독점화는 자치행정역량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주민의 생활서비스 공급과 주민자치 역량 함양이 최우선 책무인 군수에게 다시 선거 대비 정치적 세력 확대를 최우선케 해 공무원들 또한 암암리에 이에 동조하면서 닫힌사회의 전형으로 가게 한다는 것.


이것은 또 기초자치 발전이나 주민 서비스 공급책무 수행과 상충되는 현실적 딜레마로 지역의 후진성을 초래해 결국 이런 환경에서 자치행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음은 말할 것도 없는 일. 그런데 반성도 없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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