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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공개없이 의회로 간 조직개편, 주민중심인지 살펴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8.0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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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완도군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민선 8기 완도군정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군 조직개편은 의회 심의 후 최종 승인만 남게 됐는데, 군 조직개편 이후 곧바로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라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결국 조직개편은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에서 경직된 행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성에서 행정의 혁신을 목적으로 나온 것데, 이번 조직개편은 직렬 간 승진 자리를 놓고 벌리는 싸움이란 말도 들린다. 


또 민간을 참여시켰다는 명분으로 퇴직공무원을 참여시켜 조직 진단을 꾀해 퇴행성관절염에 걸린 행정이란 조롱까지 나오면서 차라리 혁신의 본보기를 보여 준 지자체의 조직개편을 밴처마킹하는 게 바람직해 보였다는 의견도 제기, 그런데도 나름 외부기관의 용역이 아닌 각 실과와 각 직렬간 공직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립한 계획안은 봐줄 만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 수장인 최종결정권자가 민선 7기 문제점을 감안해 민선 8기의 비전 실현을 위한 각 실과의 전략적 배치와 인사 문제 등을 감안해 의회에 전달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아쉬운 건, 시민단체나 언론에는 오픈하거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제 의회가 마지막 보루로써 시민단체와 언론을 대신해 과연 이번 조직개편안이 주민을 이롭게 할 조직인가의 평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 


지난 민선 7기까지 군청 조직의 문제점을 보면, 의전 중심의 수직 문화가 너무 팽배했다는 것으로 문제는 이러한 경직된 하향식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만나고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의전 중심은 민간 영역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것.


또 조직원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특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점과 여전히 자기 업무가 아니다싶으면 핑퐁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MZ 세대와 기존 세대 간의 갈등, 5급 사무관 이상에 대한 견제기능은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행정 안에서의 갈등이 여과없이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도 큰 문제였다.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기능별로 분화된 내부조직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인데, 실천적 조직개편의 방향은 지역사회와 주민을 향해야한다는 것. 조직개편에 대해 공들인 점은 평가할 만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문화를 바꾸는 일이 시급한데 시스템만 바뀌고 사람(태도와 의식)이 바뀌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할것인가?와 또 그를 위해 어떻게 공론화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되는데, 이를 견제할 기구가 없다면 민관 합작이나 주민배심원제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점. 
결국 주민은 배제된 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자신들만 풀겠다는 건, 독선적인 것이고 이는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해 코드 인사 밀실 행정이란 오명과 함께, 정치력을 이용한 승진 인사가 비일비재해져 또 다시 행정은 신뢰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의회의 이슈파이이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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