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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알권리 막은‘ 개념없는 군의회’ 공개사과하라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7.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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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의장 선거가 지난 4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치뤄졌다.
이날 의장 선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민주당 전남도당의 지명 공천으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무소속으로 출전, 다시 군의회에 입성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사적 힘이 작용했다는 의혹과 함께 의장 선거에도 가이드라인이 내려 온 것 아니냐는 정가의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또, 윤재갑 의원은 민주당 당선자들과 갖은 회합에서 민주당 공천자가 무소속을 밀어줄 경우, 민주당 제명까지 운운하면서 의장단 선거는 군민의 이목이 집중된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러한 관심사를 뒤로하고서라도 의정사는 군민의 손에 선출된 의원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기록되어야 할 역사적 현장이다.


하지만 의회 관계자가 지침상의 이유를 들어 언론의 방청을 불허하며 통제했다.
물론 의회 지침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녹아 있는 국민의 핵심적인 권리 중 하나이자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작동시키는 도구이기도 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은 간과됐다.


국민의 알권리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과거 치열한 민주주의 수호 과정을 통해 얻게 된 귀중한 권리이자 가치 중 하나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 받아야할 때는 국가적 이익과 상충될 때다.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난제에 봉착할 경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정답은 없다.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의 안보와 명예, 번영, 보편적 가치 중 무엇이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는 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의원들의 경우 군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의 민주주의로써 각각이 독립기관이다. 물론 의원들이 당략과 정략에 의해 서로가 싸울 수도 있고, 주민이나 사익을 위해 행정에게 핏대를 세울 수도 있다. 


이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역사로써 기록돼야 마땅하다는 것, 또 지난 8대 의회의 상반기 의장 선출에 있어서도 방청이 자유로웠으며 언론의 통제 또한 없었다.
전례가 있었던만큼 의회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를 방해하는 요인이 발생했다면 퇴장을 요청하는 수순을 밟았어야 했는데, 무엇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는지 비공개로 전환돼 버렸다.


담당자라면 지침 준수를 우선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의원들의 경우엔 비공개를 알았든 몰랐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버렸다. 이는 주민의 손에 탄생한 의회가 스스로 군민을 부정하게 돼 버렸다는 것. 


제9대 완도군의회 신임 의장단에게 요구한다. 이번 의장 선거에서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대신하고 있는 언론의 출입을 통제한 저의가 무엇인지 밝히고, 언론을 통제하게 된 진위을 밝히길 바란다. 
또 진위가 파악됐다면, 의회 차원에서 헌법에 명기된 군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군민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반성과 함께 군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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