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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 물붓기 ‘해양치유’ ㆍ ㆍ 완도군, 설득 논리 있나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22.06.10 09:45
  • 수정 2022.06.1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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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완도군의 핵심 과업 중 하나였던 해양치유, 해양치유산업은 완도군이 지역의 100년 먹거리 창출 및 지역 활력화를 위한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삼고, 2015년부터 군정 핵심 전략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민선 7기 신우철 군정의 해양치유산업은 완도군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는가? 그로 인해 지역주민은 무엇을 얻게 되는가? 완도군민과 공직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하는 3가지 질문에 대한 지역 여건 분석, 각종 사례를 기반으로 완도해양치유산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시해 왔다. 또, 해양치유산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전국 최초 해양치유센터 건립 추진 등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 주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해양치유는 민생과도 연결되지 못하면서 여론 또한 호의적이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주민 김 모 씨는 "완도군이 해양치유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한 부서를 만들어 5~6년동안 공을 들였지만, 현재에 와 이렇다할 성과도 없고 운영 주체가 정해지면 군은 관리 주체로만 남게되는데 결과적으로 한 개 팀 정도로 기획했더라면 군정 낭비는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해양치유는 신지면 명사십리와 약산에 해양치유센터를, 청산도에 해양치유공원을 건립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지만, 마지막 남은 운영주체와 관련해선 쉽사리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


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치유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완도군의 직영, 민간위탁, 공단 설립> 등을 검토하고 민관의 의견을 모아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양치유 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중지를 모아봤지만, 이곳에서도 결론이 나오진 않는 상황. 여기에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 주민공청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면서 공단 설립을 위한 여론 형성을 꾀해봤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현재 해양치유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군의회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상황이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주민과 향우들의 반대 여론도 높아가는 상황이다.


주민 서 모 씨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의료 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65세이상이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2천원도 안되는데, 그것은 치료에 한해서다"면서 "해양치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유럽의 경우, 치유에 있어서도 보험 적용이 돼 해양치유가 성공하려면 결국 의료보험체계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하다"고.


의회에선 최정욱 의원이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공기업 평가에서도 큰 적자가 예견돼, 이를 군비로 모두 충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주장. 
최정욱 의원은 "공기업 평가원에서도 5년 후 적자를 예상한만큼 처음 해 본 사업을 공단까지 설립해 운영한다면, 득보다도 실이 더 클 것이 자명하다. 민간에게 위탁해 2~3년간 시범 운영해보고 수지타산이 맞다면 그때 공단으로 이첩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군민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민생 부분에 쓰여야할 군비를 공단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더 공익을 해치는 일이다. 그래서 군민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양치유산업의 경우 군민 인식이 부족한 가운데 기대감만 높아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의 한 위원은 "민관 모두 공단운영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결론이 난 상태지만, 군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들어간다면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아니면 군이 이를 설득할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밝혀, 갈길 바쁜 민선 8기에 해양치유는 어떤 귀결을 맞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핵심 아젠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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