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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폐해, 민주당과 전남도당 뼈저린 반성 촉구한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5.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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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완도 지역에서는 도의원 2선거구의 신의준 후보와 군의원 다 선거구의 박병수 허궁희 후보, 비례대표에는 지민 후보가 무투표로 당선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또한 무투표 당선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은 특정 정당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됐지만, 이번에는 예년에 비해 정도가 심하면서 제도 개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6·1지방선거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와 명현관 해남군수 후보, 김철우 보성군수 후보 등 기초단체장 3명을 비롯해 광주시의원 11명, 전남도의원 26명 등 총 63명이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 규모가 역대 최대. 광주·전남에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영암군수가 무투표 당선된 이후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3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지역은 대선 뒤끝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일당 독점 구도가 더욱 강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광주 전남은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불모지인데다, 과거 같은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등 대안 정치 세력이 사라졌고 정의당과 진보당 또한 예전과 같지 않은 지지율로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무투표 당선이야 출마자에겐 좋지만, 그 폐해는 유권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들 나홀로 출마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6월1일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 신분이 되는데, 공약 검증은 고사하고 자질 검증도 없이 당선된다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권과 참정권을 박탈시키는 반민주적 처사. 특히 민주당 공천=당선인으로 공천이 사실상 당원들에 의해 결정돼 그들만의 공천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 광역의원 경선의 경우 100%권리당원 투표, 기초의원은 당내 면접과 심사가 대부분이어서 무투표 당선지역은 주민 투표권이 없어지게 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릴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니 출마자들은 주민보다는 공천을 받기 위해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에 줄을 서고 당원모집에만 열을 올리는 등의 폐해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당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한 선거법이나 정당제 개편 등의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도 나오는 이유다.


무늬만 경쟁이지 경쟁은 없고 사실상 공천은 국회의원의 사천과 같다. 이러니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이의제기가 빗발치고 분란이고 큰 소란이었다. 퇴행적 독점정치구조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에 대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길까지 막았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당의 횡포요 국민의 선택권을 막는 대의정치의 왜곡, 민주적인 질서를 간접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다. 정당의 의사결정을 불합리한 구태 정당 속으로 묶어 두고 있는 민주당과 전남도당의 뼈저린 반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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