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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보한 민주당 공천 방식, 공정 심판자 자신감 어디갔나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22.05.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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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해 해남 지역 예비후보들의 반발에 이어 완도 지역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완도군의회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던 군의원 가 선거구 박재선 예비후보와 나 선거구 조인호 예비후보, 다 선거구 김재홍 예비후보는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온 현역 의원들을 정당한 이유없이 경선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민주당이 공언한 개혁공천은 허언이었고 공염불에 그쳤다”면서 강력 반발에 나섰다.


이번 민주당 전남도당의 완도군 예비후보들의 공천 과정을 보면 군수 후보만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로 치뤄졌고 도의원은 권리당원만, 군의원은 대부분 지명 공천으로 이뤄졌다. 비례대표 또한 특정인만 제외하고 공모 전부터 "돈 아깝게 공모하지 마라" 이미 내정돼 있음을 시사하는 여론이 나돌았다.  


민주당 공천 전,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해남 완도 진도 지역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이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의 후보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것이며, 공천의 주체는 입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 군민과 당원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이자 지역위원장인 저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당내 경선과 지방선거 모두 완도 군민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공천과정과 결과를 놓고보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말이었다.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이 특정한 노선과 정책을 내걸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다. 그런데도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경선)를 펼치는 것은 소수의 패권화가 아닌 민주당 앞에 붙인 '더불어'라고 하는 진보적 분배와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기초해  공천권을 국민, 즉 주민에게 되돌려주고자 함이다. 또 기초단체에서만큼은 적어도 소속된 당과 지역의 국회의원 또는 지역위원장이 아닌 지역 주민들의 눈치를 보고 주민들을 위해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 또한 소속 당이나 당의 실력자가 아닌 지역 주민들과 국민을 더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노무현의 계파정치 청산이 아닌가! 그것이 또, 지금 민주당을 이룩한 동학농민혁명과 일제강점 항일해방전선투쟁, 419와 518, 그리고 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본질이자 살아 숨쉬는 정신이 아니겠는가!


대선 패배의 근본 원인은 그 본질이 훼손됐기 때문인데, 이번 지방선거는 그 본질을 바로 세우거나 대선 패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이었는데, 공천 과정과 결과를 보면 자기 쫄병만을 챙기겠다는 꼴.
이번 민주당 전남도당의 완도지역 예비후보들의 공천은 5공 때나 봄직한 전형적인 군부 독재의 압제. 그를 보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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