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교육을 유지하는 내용의 국정 과제를 확정한다는 소식이다. 그런데 특권학교 폐지와 특권교육 반대는 차별적인 고교 교육을 용인할 수 없다는 촛불 시민의 요구였다. 특권학교를 부활시키고 특권교육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다. 보편교육과 공공성 교육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확대 속에서 일반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 시절 이미 확인되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 선택권, 고교다양화 등의 명분을 내세워 특권학교가 도입되었지만, 자사고는 연간 학비 1000만 원, 2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귀족학교, 입시 몰입교육에 특화된 대입 맞춤형 고교, 부모의 신분 세습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자사고 난립에 따른 일반고 황폐화는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비판과 거센 반대가 있다.

이와 같은 특권학교 폐지의 사회적 맥락을 망각한 채 특권학교를 부활시킨다면 고교 서열화, 부모 소득에 따른 사교육 증가, 교육 불평등 확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인수위가 특권학교 부활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고교다양화는 고교서열화, 고교차별화를 조장하는 또다른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학생 선택권을 앞세워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은 일반고 죽이기로 귀결되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단지 시행령에 의해 도입된 자사고는 대학 학비보다 비싼 학비를 받으며 입시 몰입교육을 하는 대입 맞춤형 귀족학교가 되었으며 부모의 신분을 세습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외고, 국제고 역시 어학영재 육성, 국제적 인재 양성이라는 학교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입시 몰입교육의 행렬에 동참하였다. 장밋빛 고교다양화가 아닌 처참한 고교서열화가 진행된 것이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부모의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학을 꿈꿀 수 없는 특권학교를 존속시키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학생들은 이미 극단적인 경쟁에 내몰려 있다. 우리는 기성세대로서 차별과 경쟁을 넘어 평등과 협력의 교육대전환을 이룰 책임이 있다. 인수위는 특권학교 부활이 아닌 폐지를 국정 과제로 세워야 한다. 

새 정부는 2025년 특권학교 일괄 폐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만약 특권학교 부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새 정부는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특권교육의 벽을 허물고 평등과 협력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단체들이 투쟁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특권학교 존속을 새 정부 국정 과제에서 폐지할 것을 바란다. 그리고 학생들을 성적으로 가르고, 차별을 제도화해 공교육 생태계를 파괴하는 특권학교 부활 정책을 단호히 반대한다.

지금은 차별과 억압, 혐오와 대립을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한 행복교육을 적극 권장하고 실천할 때이다. 그것은 보편성과 공공성을 갖춘 교육제도가 정립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저마다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으며,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와 평화로운 세상이다. 새 정부는 교육불평등을 심화하는 시대착오적인 특권교육과 특권학교의 정책을 과감히 폐지하길 바란다. 

김남철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