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간 1조원 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 지자체당 기금 배분 규모의 최대 한도인 22년 120억 원과 23년 160억 원의 2년간의 투자계획(안)을 수립하여 올해 5월까지 제출, 행안부 평가, 심의위원회 협의·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8월 중 배분액이 확정된다. 

한 개의 지자체가 최대 280억원까지 배분을 받을 수 있어 지방소멸위기에 있는 완도군에선 얼마나 배분 받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있는데, 지역소멸과 관련해 앞으로의 문제는 완도군이 얼마나 배분을 받을 것인가를 떠나 중앙정부에선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감을 인식해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신설되는 업무가 증가될 전망이어서 완도군 또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지금까지 인구정책이란 뚜렷하지 않은 업무영역에서 업무 분장을 규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인구감소의 원인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와 해결책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어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의 성과가 빠른 시일 내 나타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엔 사기 저하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을 보면 출생률과 사망율의 차이에서 오는 자연적 감소보단 전입과 전출 등 사회적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 출산율 증대 위주의 기존 인구사회 정책만으로도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또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 미래의 대한민국의 일꾼이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본격적인 인구감소 문제가 대두돼 지역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순환 공동체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와 주거, 의료 등 생활서비스 수혜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동등한 삶의 질 확보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교육을 비롯한 의료 문화 생활 정주 환경에서도 영향을 미쳐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에 비례하여 비수도권 지역은 불균등한 성장이 될 수 밖에 없는데, 특히나 교통적 요인과 자연환경 등 인프라 부분에서 최대 불이익을 받는 완도의 경우 근본적인 지역소멸의 원인을 이곳에서 찾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내 일자리와 주거, 교육, 정주여건, 복지, 재정, 문화까지 생활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 업무를 실과소 1개팀이 담당하기엔 무리라 판단, 기획실 산하 5급 인구정책조정관 등이 담당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가 이렇게 권고한 이유는 인구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부서간 조정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5급 체계가 필연적이라 봤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직적 공직사회의 조직특성상 부서간 협조와 책임성 그리고 다소의 위계성이 요구된다고 볼 때,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행정적 자세는 지금보단 한단계 급을 올려 자세부터 바로잡으란 이야기이기도.